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903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98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3-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903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98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903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982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903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982 | 감정가: 4,809,311,400원 | 최저가: 2,356,563,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90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903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982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감정가: 4,809,311,400원
토지면적: 10,471.00㎡ (약 3,167.50평)
토지 지분율: 10,471.00 (1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2,949.60㎡ (약 892.10평)
건물 지분율: 294,960.00 (100%)
건물 제시외면적: 103.20㎡ (약 31.22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영OOOOOOOOO
채권자: 제OOOOOOOOOOOO
1.2. 물건 기본 정보 (추가)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중복병합사건,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대상에 제시외 건물(목록 10-1.~10-2.) 및 기계기구(목록 18-1) 포함.
- 공장저당법 제7조 기계·기구(제134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제2014-172호, 제2018-135호, 제2020-40호) 및 제시외 기계기구(배전반 및 분전반 외 5점) 포함. 단, 소재불명 7점(브로아시설 외 6점)은 평가 제외.
1.3. 입지조건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수월봉"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펜션, 양어장,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본건 및 인근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해안도로 소재로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양어장 부지 및 전(휴경상태)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양어장을 경유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북서쪽으로는 고산리 마을이 있으며, 차귀도와 가까운 해안가 인근에 위치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물건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경매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권리 분석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낙찰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계속 허용해야 하므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병합사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개의 경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매각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도 포함되어 매각됩니다.
1.5. 상권분석
본 건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양어장, 농경지, 단독주택, 펜션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월봉"이 인근에 있어 관광객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숙박시설이나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잠재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양어장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수산물 관련 사업이나 가공 시설 등으로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농경지 및 자연환경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고산리 지역은 제주시내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해안도로를 통해 접근이 용이합니다. 인근에 "수월봉" 등 관광지가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편의시설(마트, 학교, 병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인근 마을이나 제주시내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규제와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건축 및 개발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나, 아래의 다른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축산업 운영 시 제한이 따릅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유산 주변으로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관보전지구 4등급: 자연 경관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이 있습니다.
-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이 있습니다.
-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이 있습니다.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 시 제주특별법에 따른 심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후에도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주변에 혐오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제주도의 엄격한 환경 보전 규제 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건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약 48억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제주 서부 해안 지역의 "수월봉" 인근에 위치하며, 바다와 인접해 있어 경관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강력한 환경 보전 정책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관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권리분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의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와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약 3,167.50평의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어장 및 동물/식물 관련 시설: 기존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수월봉 인근: 관광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사업(예: 체험 시설, 숙박 시설 등)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잠재적 가치 상승: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개발 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법률/권리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