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5509 [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5509 [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509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길 23
• 용도: 근린시설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5509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길 23 | 감정가: 16,481,316,200원 | 최저가: 11,536,921,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5509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371

용도: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감정가: 16,481,316,200원

토지면적: 10,963.00㎡ (약 3,316.16평)

건물면적: 5,235.36㎡ (약 1,583.69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 구축물 포함. 목록4.는 2022.12.14.자로 증축, 철거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 용도, 면적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이하여, 동 대장상 목록으로 사정하되, 대수선된 점과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 목록4.는 실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금구리 371, 371-3, 373-6 지상 소재”, 수전설비 등 부대시설 포함. 지1은 2022.12.14.자로 철거, 1층은 2022.12.14.자로 1,271.32㎡ 철거 및 223.28㎡ 증축, 2층은 2022.12.14.자로 126.46㎡ 철거 및 52㎡ 증축, 3층은 2022.12.14.자로 366.89㎡ 철거 및 264.1㎡ 증축, 4층은 2022.12.14.자로 22.8㎡ 철거 및 1,031.18㎡ 증축 (감정서 참조 바람). 제시외4-1 및 4-2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된(미등기) 건물임. 본건 건물 내에 설치 및 소재하는 골프연습기 설비(자동볼회수기, 타석기, 스크린골프장비 등) 및 이동이 용이한 영업시설 일체 평가 제외함. 본건 지상 소재 소유자 미상 컨테이너 평가 제외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 소재 "압량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부근 일대는 자동차정비공장, 일반공장, 창고, 버스차고지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업 및 물류 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출입은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919번 지방도 등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3필 일단지의 사다리형으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합니다.

북측으로 폭 약 15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800m, 하천 100M)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509 (1)).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이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는 권리로서, 낙찰받더라도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철거가 불가능하고 토지 사용료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동화물건"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어,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 간에 구조, 용도, 면적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증축, 철거, 용도 변경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실제 현황과 공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추후 건물 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주된 용도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주변 환경은 자동차 정비공장, 일반 공장, 창고, 버스 차고지,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산업 및 물류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업종(골프연습장, 음식점)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변 환경은 쾌적성이나 유동인구 측면에서 대규모 상업 지구와는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정도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측면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역시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919번 지방도 이용도 편리합니다.

다만, 주변 지역이 공장, 창고 등 산업 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쾌적성이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경매 과정에서 분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로, 낙찰 후에도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며 토지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또한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 간의 현저한 내용 불일치는 향후 건물 이용, 증축, 개축,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법적 하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이 존재하며, 일부는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명도 과정이나 건물 관리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동화물건"이라는 점도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공장, 창고, 버스 차고지 등과 혼재되어 있어,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정 혐오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산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쾌적성 측면에서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므로, 현재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 골프연습장 설비, 이동 용이 영업시설, 소유자 미상 컨테이너 등은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낙찰자가 인수 후 처리해야 할 사항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의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현재의 용도대로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건물 공부와의 상이함, 주변 지역의 산업 시설 혼재 등 상당한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정지상권 문제, 건물 현황 및 법적 하자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치신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8.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체 사업 운영이나 향후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용도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즉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및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세 조사 및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