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405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397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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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황

-

형태 및 이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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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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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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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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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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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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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지적도상 맹지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405 (1)

1.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397

1.3. 용도

답

1.4. 감정가

49,662,500원

1.5. 토지 면적

3625. 00㎡ (약 1096.8평)

1.6. 건물 면적

0. 00㎡ (없음)

1.7. 매각 대상

토지 매각

1.8.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1.9. 채권자

전OOOOOOOOOO

1.10. 등기부채권 총액

277,000,000원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일부 주택, 축사 등이 혼재되어 있는 농촌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2.2. 교통상황

본건 토지 인근으로 마을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막힌 땅)로 분류되어 차량으로 직접 접근이 어려운 점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최근 완주군에서는 용진읍 설경에서 두억을 잇는 군도 13호선 도로 개통(2025년 12월 29일 준공)으로 지역 교통망이 확충되었으나, 본 물건 자체의 접근성은 맹지라는 점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2025년 12월 1일 기준,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을1 근저당권,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2015년 09월 08일 접수, 채권금액 169,000,000원

3.2.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3. 주요 권리관계

* 소유권 이전: 정영우 (1988-05-11), 김분임 (2000-03-20, 매매)

* 근저당권: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총 3건, 2015-09-08, 2016-04-21, 2024-03-08), 총 채권액 277,000,000원

* 지상권설정: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2024-03-08)

* 임의경매 개시: 전주원예 (2025-07-04)

모든 등기된 권리(근저당권, 지상권)는 말소기준권리인 을1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거나 별도로 말소 예정으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3.4. 임차인 현황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는 0원입니다. 따라서 인수되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건 소재지는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로, 농경지와 주거 시설이 혼합된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마을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2. 주변 개발 동향

완주군 용진읍 일대에서 토지 개발 관련 분쟁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본 물건 자체의 개발 계획이나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본건 토지 인근의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합니다. 완주군 내 봉동읍, 삼례읍 등 중심 시가지의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차량 이동이 필요합니다.

5.2. 주변 관광 및 여가 시설

완주군 내에는 삼례문화예술촌, 고산자연휴양림, 전주한옥마을(차량 이동 필요) 등 다양한 관광 및 여가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3. 대중교통

용진읍 구억리 일대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있으나, 주요 노선 및 배차 간격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은 농지(답)이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2. 맹지(접근로 없음)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외부 도로와 직접 접해 있지 않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및 개발 시 인접 토지와의 협의 또는 건축법상 통행로 확보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6.3. 가축사육제한

본건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가축 사육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제한이 따릅니다.

6.4.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이슈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혐오·기피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완주군 이전 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이러한 시설의 완주군 이전 설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개발 계획이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잠재적 환경 및 민원 이슈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의 답(농지)으로, 감정가는 49,662,5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3625㎡(약 1096.8평)이며, 토지 매각 대상입니다.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될 예정으로, 인수할 권리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인 점이 큰 제약 사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 및 민원 발생 가능성(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이슈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낮은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

비교적 낮은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8.2.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완주군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도로망 확충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9.1. 입찰가 산정 기준

본건은 농지로서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할 때, 입찰 시에는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수 보증금은 0원이므로 입찰가 산정 시 제외할 요소는 없습니다.

9.2. 참고 가격

감정가는 49,662,500원이며, 실제 입찰가는 법원 매각기일의 경매 상황 및 참여자들의 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지 및 농지 취득의 제한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가격 책정이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