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62035 [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816-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62035 [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816-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2035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816-9
• 용도: 임야

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62035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816-9 | 감정가: 19,602,000원 | 최저가: 7,02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4타경62035 (1)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816-9

용도: 임야

감정가: 19,602,000원

토지면적: 330.00㎡ (약 99.82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제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에 소재하며, 현대건설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적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 토지 동측으로 소폭의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토지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완경사지의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물건으로, 토지 일부 지분이 매각 대상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과 연고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지분 매각이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소재 및 분묘기지권의 가능성은 추후 토지 이용 및 권리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타인의 토지라도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 가능하며, 최근 판례에서는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권자에게도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물건은 임야로서 현재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임야와 함께 현대건설아파트와 같은 주거 단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역 발전 및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의 현대건설아파트 등 주거 단지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보입니다.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여수푸른유치원), 준보전산지 등에 해당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매수하므로, 단독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분묘 존재: 연고 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지 및 도로: 지적상 맹지이므로, 현황 농로 외의 안정적인 도로 확보 방안 및 건축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제1종전용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법적 제한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주변 주거 단지와의 인접성 및 보통 수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상 맹지이며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인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소재 및 분묘기지권의 가능성, 지분 매각으로 인한 권리 행사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제1종전용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독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 또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분 투자 기회: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개발 잠재력: 여수시의 지속적인 도시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이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 인접성: 기존 주거 단지인 현대건설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향후 주거 관련 개발 시너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