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741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2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741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2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741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24
• 감정가: 259,647,000원
• 최저가: 93,057,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374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24 | 감정가: 259,647,000원 | 최저가: 93,057,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374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741 (1)

물건종별: 토지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24

용도: 전 (밭)

감정가: 259,647,000원

총 토지 면적: 2961.00㎡ (약 895.67평)

토지 지분율: 296100 (전체 토지 매각으로 추정)

건물 면적: 0.00㎡ (없음)

건물 지분율: 0 (없음)

매각 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고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일괄매각 (건물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임.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하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해안가와 인접하여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경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 측면에서는, 일부 토지(기호1, 3-5)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기호2 및 기호6 토지는 맹지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1, 5 토지는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3 토지는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4 토지는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그러나 기호2 및 기호6 토지는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에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대부분 평지이며, 현황은 '답'(논) 또는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다만,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공부상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이며, 기호6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답'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를 보면, 기호1, 3, 4, 5 토지는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2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기호6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및 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발 행위 및 토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2. 권리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OOOOO이며 채무자는 김OO입니다. 권리분석 결과, 본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으로 인해 기존 등기부상 권리들은 말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존재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입니다.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대로, 주변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원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마트, 병원, 학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과의 구체적인 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검색 결과, 본 물건이 위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지역은 대체로 농업 및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로는 특정 혐오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인근에 위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취와 함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잠재적인 토지 이용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분묘가 있다면, 해당 분묘를 이장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은 향후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단점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기호2: 과수원->전, 기호6: 전->답)은 행정 처리 과정이나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혼선이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5.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이므로, 농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개발 호재보다는 농업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매 물건으로서 시세 대비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6.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입니다. 해안가 인근의 농경지대로, 주변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의 맹지 및 차량 접근성 제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그리고 농림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는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업 목적 활용이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명확한 활용 계획 수립과 잠재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