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741 [2]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01 과수원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741 [2]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01 과수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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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374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01 | 감정가: 154,368,000원 | 최저가: 55,325,000원 | 용도: 과수원

1. 통영지원 2024타경3741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741 (2)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01

용도: 과수원 (공부상), 현황 '전' 및 '답'

감정가: 154,368,000원

토지면적: 2304.00㎡ (약 697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고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름 (기호2: 과수원→전, 기호6: 전→답).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하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된 해안농경지대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다른 일부 토지(기호2, 6)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어렵습니다.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일부 필지는 북측, 서측,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또는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맹지인 필지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김OOO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고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의 특징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또한,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기호2: 과수원→전, 기호6: 전→답)이 있어, 등기부와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 및 특이사항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권장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림지역 내 해안 농경지대로, 인근에 "하원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별도의 혐오시설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영농 활동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거류면 지역은 대체로 한적한 농촌 및 어촌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시설,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편의시설 정보는 인근 읍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은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관리 및 처리에 따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조건은 일부 매수자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가 맹지(차량 접근 불가)라는 점은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점도 추후 관리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의 해안 농경지대 내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억 5천만원대이며, 토지 면적은 약 697평입니다.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맹지 존재 등 여러 고려사항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관련 투자자 또는 지역 토지 소유 희망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농업 관련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등 제약 사항을 감안한 적정 가치 산정 및 인근 토지 시세 비교를 통해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및 농지 가격 상승 여부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