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8023 [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24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8023 [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24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8023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244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28023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244 | 감정가: 81,445,000원 | 최저가: 36,488,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280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8023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244

용도: 전 (농지)

감정가: 81,445,000원

토지면적: 1253.00㎡ (약 379평)

건물면적: 해당 없음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동OOOOOOO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호마을" 내 및 그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위 환경은 농촌의 취락 지역과 더불어 전, 답 등 농경지가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 면에서는,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기호1 토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호2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도로 상태는 기호1 토지는 남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2 토지는 남측으로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농촌 및 농경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기본적인 마을 시설은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근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의경매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들은 경매 절차를 통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권리 인수 여부 및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요건으로, 낙찰 후에도 해당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소재의 농경지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활동이 활발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농촌 지역의 특성상 농업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용호마을과 같은 취락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배후 수요는 있으나, 이는 주로 농업 종사자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농업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가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지역은 해안과 인접하고 있어 관광 자원 개발 등 잠재력이 있으나, 본 물건 자체의 상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촌의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 면에서 기호2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기본적인 이동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망이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주요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해 인근 읍/면 소재지나 도심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토지상의 일부 산재한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활용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건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해당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면 잔금 납부가 불가하며, 입찰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 경계 및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측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경계 확정 시 인접 토지와의 분쟁 가능성도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여러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기호1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두 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m 및 75m 이내)에 해당합니다. 기호2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75m 이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구역 지정은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상 기호1 토지는 경사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렵다는 점, 기호2 토지는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분류된다는 점은 토지의 이용 가치 및 활용 방안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통영지원 2024타경28023 (1)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에 소재한 농지로서, 농업적 목적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이라는 중대한 요건과,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필요성,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계획상 제약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상 두 개의 필지로 구분되어 설명된 내용(기호1, 기호2)을 미루어 볼 때, 매각되는 토지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형태, 경사도, 도로 접근성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감정가는 81,445,000원이며, 면적은 1253.00㎡ (약 379평)입니다. 투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해당 지역의 농지 시세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여 감정가 대비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조합 등에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셋째, 통영시 광도면 지역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해양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이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기호2 토지가 '주거나지'로 분류된 점은 향후 소규모 건축 등을 통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볼 여지를 남깁니다. 다만, 이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