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3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0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43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0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43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0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43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0 | 감정가: 570,538,000원 | 최저가: 195,695,000원 | 용도: 답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43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570

용도: 답 (현황: 전)

감정가: 570,538,000원

토지면적: 3,634.00㎡ (약 1,099.3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남OOOOOOO

1.2. 물건 상세 정보

토지면적: 3,634㎡

토지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제시외면적: 0.00㎡

1.3.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소재 ‘춘천창촌농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 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산면1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 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 말, 양(염소), 사슴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소하천구역(2020-10-22).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산면1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 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 말, 양(염소), 사슴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 외 물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되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본건의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위치하며, ‘춘천창촌농공단지’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여건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남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리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해 있으며, 다양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1.6.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전통적인 의미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다만, 인근의 춘천창촌농공단지와 농경지대를 고려할 때, 농업 관련 활동이나 소규모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이나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7. 생활정보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전원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첫째,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차량이나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공부와의 차이에 대한 부분과 농지 관련 규제(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토지 이용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로서, 춘천창촌농공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맹지라는 점과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다양한 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농업적 이용이나 관련 시설 입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맹지 해소 및 규제 관련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지로서,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춘천창촌농공단지와의 인접성은 관련 업종 종사자나 관련 시설 운영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맹지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