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804 [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323-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804 [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323-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2804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323-4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02804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323-4 | 감정가: 63,558,000원 | 최저가: 16,515,000원 | 용도: 전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8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804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323-4

용도: 공부상 전 (현황 단독주택 이용 중)

감정가: 63,558,000원

토지면적: 321.00㎡ (약 97.11평)

토지 지분율: 32100 (※ 참고: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토지 전체 면적(321.00㎡)이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00㎡ (단, 제시외 건물 65.00㎡ 존재)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권자: 롯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노고사' 사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된 산간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은 지적도상 및 실제 현황 모두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인접 필지를 통한 통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산간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롯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이OO이며, 소유자가 채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지상권: 본건 토지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별개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65.00㎡)의 존재가 법정지상권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부상 용도가 '전'이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발급 기관의 반려 등으로 취득이 어려운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에는 '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추후 재산권 행사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지역은 산간 농촌 지대로서,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 및 전원생활과 관련된 특성이 강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상업적 목적의 투자나 활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입지입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근 읍면 지역이나 시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라는 지리적 특성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근 '노고사' 등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외에 자가용이 필수적일 수 있으며, 병원, 마트, 학교 등 주요 생활 기반 시설까지의 거리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나,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즉각적인 주거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수리 및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본건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제시외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건물 철거나 신축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 및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는 본건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 증명이 필수적이며, 취득 불가 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건축물과의 관계: 현황 이용 중인 단독주택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법정지상권의 근거가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에 위치한 토지로, 공부상 전이나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면적은 321.00㎡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는 맹지라는 점과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로 인해 본건은 일반적인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는 권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맹지, 농지법 등 복잡한 권리 및 법률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해결 능력을 갖춘 투자자라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된 최저매각가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낮은 최저매각가격: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를 위한 기회: 맹지, 법정지상권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물건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산간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후 주말 주택이나 전원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