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302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3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속초 2025타경10302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3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302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39
• 용도: 전

속초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30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39 | 감정가: 383,087,400원 | 최저가: 131,399,000원 | 용도: 전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농지 취득 시 필수 서류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등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분묘 및 분묘기지권: 분묘 존재 시 복잡한 법적 분쟁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관습상 도로, 구거 등 현황 지목과 다른 이용 상태는 추후 재산권 행사나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4. 제시외 건물 및 시설: 일괄 매각 대상이나, 저온 저장고 제외 등 명확한 매각 제외 물건이 있으므로 인수/제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철거 및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외에도 소하천, 가축사육제한, 군사시설 보호, 소음대책,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다양한 법적 제한 사항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교통 불편: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점은 일상생활 및 물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 넓은 면적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 가능성, 공부와 현황의 차이, 다수의 제시외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법적 규제 등 권리 및 이용상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 또는 관련 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들의 처리 방안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6610㎡ (약 1999.03평)의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잠재력: 전(밭) 용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작물 재배 또는 농업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등)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광 개발 연계 가능성: 고성군 전반의 관광 개발 계획(파크골프장, 체류형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물건의 직접적인 수혜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4. 규제 지역 내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으로, 관련 법규 내에서 건축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군사시설, 소하천 등의 제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속초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