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62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51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남면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
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 지적도상 맹지임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갑구 순위번호 12번 가처분등기(2021. 11. 30. 접수번호 제54060호).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신청채권자로부터 2025.11.12.자 가처분말소동의서가 제출되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2 (1)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부동산)

채권자: 김OO

1.2. 물건 현황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512

용도: 임야

감정가: 41,509,000원

토지면적: 1339.00㎡ (약 405.0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토지)

1.3. 특이사항

공유물분할 경매, 분묘기지권,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존재함.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소재 '남면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지형 및 이용상태

본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2.4.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직접적인 도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등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권리종별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6월 25일 접수된 임의경매 (갑13)입니다.

3.2. 주요 권리관계

* 갑구 순위번호 12번 가처분등기 (2021. 11. 30. 접수번호 제54060호)가 존재하나, 이에 대해 가처분권자인 신청채권자로부터 2025.11.12.자 가처분말소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이 외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및 지분 이전 등기들이 존재합니다. (갑2, 갑3, 갑4, 갑6, 갑10)

3.3. 임차인 현황

*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금액이 미상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4.1. 주변 환경

본건은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면행정복지센터와는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적인 자연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본건 인근에 '남면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맹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도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건축, 개발 또는 활용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6.2. 분묘기지권

분묘의 소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분묘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의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가처분 등기

순위번호 12번 가처분 등기가 존재하나,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매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4. 토지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 및 각종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있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6.5. 주변 환경 조사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건 소재지인 남면 발산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혐오시설 입지 가능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감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는 춘천시 남면 발산리의 임야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 그리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준보전산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가처분 등기가 있으나,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 제출로 복잡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투자 포인트

* 공유물분할 경매: 지분 경매의 특성상 일반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으며, 지분 취득을 통한 향후 활용 가능성 모색이 가능합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자연환경: 주위가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원주택 부지, 주말농장 또는 휴양 시설 개발 등 용도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보고서에서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주변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 개별 물건의 개발 가능성 및 제반 규제 사항, 그리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