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8032 [3]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6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4타경38032 [3]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6 도로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서부지원 경매6계 2024타경38032 |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6 | 감정가: 13,324,200원 | 최저가: 2,238,000원 | 용도: 도로

1. 대구 서부지원 2024타경38032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4타경38032 (3)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6

감정가: 13,324,200원

토지면적: 281.00㎡ (약 84.99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망OOOO

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단, 목록 6 지상 건물 및 수목은 매각 제외). 목록 4, 6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6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해 최저매각가격 제한됨.

1.2. 입지조건

대상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소재 "부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가주택,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망OO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입니다. 특히 목록 6 토지 위 건물 및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이는 해당 건물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저매각가격이 이러한 지상 건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일괄매각'은 여러 필지를 묶어서 매각한다는 의미이나, 건물 및 수목 제외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록 4번과 6번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지 주변은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기반 시설이 발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례마을 인근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입니다.

1.5. 생활정보

대상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또는 농기계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지상 건물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록 6 토지 지상 건물 및 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제한받는다는 점은 낙찰 후 권리 관계 및 이용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목록 4, 6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일련번호 3)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묘지'로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일련번호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점도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의 농경지 및 임야, 일부 도로로 구성된 토지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존재하여, 일반적인 토지 투자 관점보다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과 법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지상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문제는 낙찰 후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는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인접해 있어, 주변 토지의 개발 또는 이용에 있어 기반 시설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수익성과 제반 비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