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6010 [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30-1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4타경36010 [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30-1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여주지원 경매6계 2024타경36010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30-14 | 감정가: 1,157,251,000원 | 최저가: 277,856,000원 | 용도: 임야

1. 여주지원 2024타경3601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4타경36010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30-14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157,251,000원

총 토지면적: 7,849.00㎡ (약 2,374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국OOOOO

채무자: (OOOO

채권자: 광OOOOOOOO

주요 특이사항: 중복사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3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목록 4, 6 현황 도로.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소재 "증동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진출입이 용이하며, 서측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북동측, 남서측, 서측 모두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광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할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와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 간의 소유 관계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토지 이용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복사건'이라는 표기는 동일 물건에 대한 복수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경매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괄매각' 물건이지만, 목록 3에 해당하는 지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현재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 속해 있어, 일반적인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증동1리 마을회관" 등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권 형성보다는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거 가치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증동1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정보 및 편의 시설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측 인근 도로변의 노선버스정류장을 통해 양평군 내 및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양평군은 수도권 근교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전원생활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는 여러 법적 제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20m 반경),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건축 행위, 시설 설치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본건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목록 4번과 6번 토지는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자체의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록 5번 토지의 일부가 '제외지'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약 16㎡)의 철거 의무 발생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소재의 임야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총 토지 면적은 약 2,374평에 달하나 매각은 그중 일부 지분에 한정됩니다. 감정가는 약 11억 5천만 원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마을 회관 인근으로 생활 접근성이 있고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입니다.

권리 분석 측면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중복 사건 처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다수의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어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제외지로 분류되는 등 목록별 특이사항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은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전체 토지 면적(약 2,374평) 중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수도권 인근의 자연 친화적인 지역인 양평군의 입지는 전원생활 및 귀촌 수요층에게 매력적입니다.

-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하고, 토지 이용 규제 하에서의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잠재적으로 저평가된 가치를 발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