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721 [1]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산9-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4타경721 [1]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산9-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서산지원 경매6계 2024타경721 |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산9-1 | 감정가: 238,109,340원 | 최저가: 81,672,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는 서산지원 2024타경721 (1)이며,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산9-1 외 다수 물건지에서 진행되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은 28150.00㎡ (약 8,515.38평)이며, 감정가는 238,109,340원입니다.

토지 지분율은 2549196.16분의 일부 지분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123.83㎡가 있으나, 이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물건들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일호저수지" 동측 인근 및 태안읍 어은리 "어은1리문화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답과 같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2.2. 접근성 및 형태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물건 일련번호 (1-6)은 자연림 상태로 완경사 또는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7, 9, 10)은 전 또는 연못으로 이용 중인 대체로 평지의 토지입니다.

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3.1.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지는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에 속하는 임야 및 농지 위주의 지역입니다. 상업적인 활동보다는 농업 및 임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근접한 농촌 마을의 소규모 시설이나, 태안읍 중심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혐오 시설 여부

제공된 감정평가서 요약표 및 주변 환경 설명(농경지, 단독주택, 임야)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대규모의 혐오시설은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리 분석

4.1. 매각 대상 및 경매 구분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NTCC): 일련번호 (7, 9, 10) 토지(농지 및 연못)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분묘기지권: 일련번호 (6)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낙찰자는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해야 합니다.

제시외 물건: 목록 (3, 8, 9) 지상에 매각 대상이 아닌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며, (8, 9)의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 후 소유권 확보 및 처리 문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용도 지역 및 토지 이용 계획

5.1. 토지 이용 제한 상태

본 물건들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에 걸쳐 위치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에 속하며, 특히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등은 사육이 불가능한 구역에 포함됩니다.

일련번호 (2)의 경우, 태안군수로부터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상태이나, 산지전용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리스크 요인

지분 매각의 리스크: 지분 매각의 특성상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7, 9, 10)에 대해 NTCC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지상의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지 상태: 일련번호 (1-6)은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므로, 개발 시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도로 사용 승낙(통행지)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투자 포인트

농지 및 임야 투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춘 농업인이나 귀농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는 일부 농지와 임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 승인 토지: (2)번 목록의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사항은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잔여 기간을 확인하고 사업 진행 의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낮은 초기 투자 비용: 지분 매각이므로 전체 토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을 수 있습니다.

7.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분묘기지권 문제, 맹지 등 여러 가지 권리적, 법적, 물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지분 매각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및 제시외 물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가진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현장 답사와 권리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