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6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8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63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8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76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81 | 감정가: 44,080,000원 | 최저가: 44,080,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81

용도: 답 (현재 현황은 답이나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음)

감정가: 44,080,000원

토지면적: 304.00㎡ (약 92평)

토지 지분율: 100% (단독 소유 매각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홍OO

소유자: 김OO

2.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팔미3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4. 토지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현재 현황은 답(논)으로 이용 중이나, 공부상으로는 전(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평탄한 지형입니다.

5.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본건 토지는 맹지(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접근성 및 이용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기준):

-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구역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 오리, 메추리 제한 구역

- 젖소 제한 구역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입니다.

7. 제시목록 외 물건

본건 토지 위에 감정평가서상 제시된 외 물건은 없습니다.

8.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황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답'이라는 점은 특이사항입니다.

9. 기타 참고사항

토지의 임대 관계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0. 입지조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위치하여, 전원생활 및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11.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홍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및 기타 권리 관계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리될 예정입니다.

12. 상권분석

주변이 농경지와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합 상권보다는 전원생활 및 농업 관련 편의시설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상 개발이 제한적이므로, 상권 형성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3. 생활정보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지역은 춘천 시내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맹지: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진입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 이용 규제: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있어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 민원 가능성: 검색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신동면 팔미리)은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 개발이나 시설 입주 시 잠재적인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5. 종합 의견

본건은 춘천시 신동면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답)입니다. 감정가는 44,08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304.00㎡(약 92평)입니다. 공부상 전이지만 현황은 답으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가축사육 제한 등 토지 이용 규제도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은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 민원이 있었던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6. 투자 포인트

- 농지 취득 및 활용: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원주택 부지 고려: 맹지라는 점과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 허가 및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소규모 전원주택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가능 여부와 진입로 확보 방안은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가치 상승 기대: 춘천 지역의 개발 계획 및 자연환경의 가치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및 용도 제한 등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