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57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54-16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6-0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57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54-16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357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54-16
- 용도: 도로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357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54-16 | 감정가: 268,072,000원 | 최저가: 131,355,000원 | 용도: 도로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57 (1)
*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자: 내OOOOOOO
* 소재지 정보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54-16
* 매각 대상 정보
*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 용도: 도로
* 면적 및 감정가
* 토지 면적: 2011.00㎡ (약 608.32평)
* 토지 지분 면적: 1381.996㎡ (약 418.08평)
* 건물 면적: 0.00㎡
* 감정가: 268,072,000원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 토지 이용 현황 (감정평가서 요약)
* 기호 1: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휴경지 상태
* 기호 2: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 휴경지 상태
* 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 도로로 이용 중 (본건이 도로임)
* 주변 환경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소재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
* 주변: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혼재 지역
* 인접 도로 상태
* 기호 1: 남동측 약 6미터 도로(기호 3) 접함
* 기호 2: 북동측 약 6미터 도로(기호 3) 접함
* 기호 3: 동측 약 6미터 도로 접함, 본건이 도로로 이용됨
* 주요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 일괄 매각 (단, 목록1 "이동식 화장실 등"은 평가 및 매각 제외)
* 경계 부분 일부 옹벽블록 조성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농지전용허가 정보: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 목적, 2021.12.27. 허가, 허가권자 김명석. (북방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불법 형질변경 필지의 경우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농지 전용 목적 외 사용 시 허가 변경 절차 필요)
* 제시 외 물건: 기호 1 토지 지상 이동식 화장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
* 기타: 토지 이음 옹벽 등은 토지 가치에 포함 평가. 임대 관계 미상.
1.3. 입지 조건
* 위치적 장점
*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행정 편의성이 우수함.
* 주변이 주택, 농경지 등과 혼재되어 있어 지역 특색을 가짐.
* 교통 접근성
* 차량 접근이 용이함.
*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 시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임.
1.4. 권리 분석
* 경매 진행 방식
*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어, 통상적으로 경매 기입등기 이후의 권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음. (상세 권리 분석은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취득 시 권리 관계
*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며, 기존의 근저당, 압류 등은 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단,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함.
1.5. 상권 및 생활 정보
* 지역 특성
*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환경.
* 인근에 북방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각종 민원 및 행정 서비스 이용 편리.
* 잠재적 상권
* 현황은 주거 및 농경지 위주이나, 향후 인근 개발 계획에 따라 상권 변화 가능성 있음.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 용도 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 가축 사육 제한
* 다양한 거리 및 규모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설정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소, 말 등). 상세 제한 내용은 본문 참조.
* 특히, 단독주택 경계 500m 이내(돼지, 개, 닭, 오리 1,000㎡ 이상), 지방하천(양덕원천) 제외 50m(소, 말, 양, 사슴) 등 세부적인 제한 사항 확인 필요.
1.7. 잠재적 리스크
* 농지 취득 및 이용 관련
*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미발급 시 보증금 몰수됨.
* 취득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 의무 준수 필요.
*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 가능성 존재.
* 농지 전용 허가받은 목적(주거시설 신축) 외 타 용도 사용 시 허가 변경 절차 필요.
* 지리적 특성
* 완경사지 일부 포함, 이용 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토목 공사 비용 발생 가능성.
* 혐오 시설 가능성
* 검색 결과, 해당 소재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혐오 시설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상 축사 시설이나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분포할 가능성은 일반적인 농촌 지역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사에서 홍천 북방면 부사원리~본궁리 간 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기사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물건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불분명하며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위치한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하여 행정 접근성이 좋으며, 차량 접근도 용이합니다.
*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가 있는 상태이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향후 농지법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 완경사지와 일부 옹벽 블록, 가축 사육 제한 등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적절한 활용 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각 제외된 이동식 화장실 등은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 행정복지센터 인근 입지로 행정 이용 편리.
* 주거시설 신축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 확보 상태. (추후 신축 시 가치 상승 기대)
*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로, 향후 도로 편입 또는 건축 관련 개발 가능성.
* 상대적으로 저렴한 감정가 대비 넓은 토지 면적.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