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084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408-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10848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408-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848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408-1
• 감정가: 46,122,000원
• 최저가: 11,074,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0848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408-1 | 감정가: 46,122,000원 | 최저가: 11,074,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1084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408-1

용도: 임야

감정가: 46,122,000원

토지면적: 842.00㎡ (약 254.60평)

토지 지분율: 84200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비율은 추가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맹지임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2리복지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지역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6번까지의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해야 합니다. 일련번호 7번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10-11m, 남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현재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일련번호 1번은 답(휴경상태), 2번은 임야 상태, 3번은 자연림 및 진입로, 4번은 전, 5번은 자연림 및 전, 6번은 자연림 상태이며, 7번은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 4,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 4등급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가 공동으로 소유된 상태에서 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OOOOO이며, 채무자 겸 채권자는 김OO입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간의 재산 분할 또는 채권 관계에서 비롯된 경매로 보입니다.

권리 관계상 특별히 명시된 타인의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다만, 본건의 핵심적인 권리 분석 포인트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입니다. 일련번호 1, 4, 5, 7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 및 전, 답으로 구성된 토지입니다. 주변에 단독주택과 농경지, 임야가 산재해 있어 일반적인 상업 지구의 형태는 아닙니다. 고산2리복지회관이 근거리에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상업적, 산업적 개발보다는 농업적 또는 자연 친화적인 용도로의 활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는 제주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산2리복지회관이 인근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가 인접해 있어 제주시내나 인근 읍면으로의 이동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편리한 편입니다. 다만, 대규모 쇼핑몰,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련번호 1번부터 6번까지의 토지가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인접 토지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분쟁이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 시 매수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 매수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상 공동 소유자 간의 복잡한 관계나 분쟁이 배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 다양한 환경 규제가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일련번호 1번: 답-휴경상태, 일련번호 3,5번: 임야-진입로/전)가 있어, 취득 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한경면 고산리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 및 농경지입니다.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복잡한 환경 규제 등 취득 및 활용에 있어 여러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맹지 문제는 접근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합니다. 토지를 낙찰받는다 해도 향후 인접 토지주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업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가 제주 지역에서의 농업 또는 축산업(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 필요)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 또는 휴양 목적: 조용하고 자연 환경이 보전된 지역에서의 개인적인 공간 확보를 원하는 경우, 접근성과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상, 경매 가격이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될 경우,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 및 일반적인 검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주변에 특별한 혐오 시설(예: 폐기물 처리 시설, 유해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