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08305 [1]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7-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08305 [1]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7-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8305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7-2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08305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7-2 | 감정가: 704,190,000원 | 최저가: 252,382,000원 | 용도: 답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83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8305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7-2

용도: 답 (논)

감정가: 704,190,000원

토지면적: 2975.00㎡ (약 90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장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윗동신부락"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1미터의 구거를 접하고 있으며, 이를 이은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나들목(대동, 가야하이패스) 접근성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경매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장OO이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공유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타인에게 토지 사용권이 있거나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각 물건에는 지하수 관정 1기가 포함됩니다.

비닐하우스 3동 및 농막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하여 매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대가 주를 이루며, "윗동신부락" 인근에 위치한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지역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위 환경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해시 대동면에는 대동면 보건지소, 대동종합복지회관 등이 있으나, 이는 면소재지 중심 시설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김해금관가야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해당 지역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취득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 미비 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재산권 행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존재 가능성: 등기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건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토지 이용 및 건축,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축종 사육이 제한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목적의 토지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지하수 관정 처리: 관정이 매각에 포함되지만,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제시되어 향후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위치한 답(논)으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주변은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공유지분 매각과 법정지상권 존재 가능성은 본 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목적의 실수요자: 해당 토지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완화 기대: 미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투자 관점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큰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배후 효과: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공유 지분자와의 협의를 통한 활용 방안 모색: 공유자로서 협력하여 토지를 활용하거나, 향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한 투자 회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