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667 [3]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839-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4타경667 [3]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839-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67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839-1
- 감정가: 3,120,000원
- 최저가: 524,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전
상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667 |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839-1 | 감정가: 3,120,000원 | 최저가: 524,000원 | 용도: 전
1. 상주지원 2024타경66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4타경667 (3)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839-1
토지 용도: 전 (주요 이용 현황: 도로, 펜션부지, 휴경지, 임야 등 -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 요약 참조)
토지 면적: 240.00㎡ (약 72.6평)
건물 면적: 0.00㎡ (건축물 현황: 펜션 이용 중, 경량철골구조 단층건 -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 요약 참조. 단, 본 경매의 매각 대상은 토지임.)
감정가: 3,120,000원
매각 대상: 토지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도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가능한 석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 소재 "다래마을" 북측 및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합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전반적으로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필지(기호 4)의 경우 차량 접근이 다소 곤란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의 일부 및 인접 토지는 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경사지를 이루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상이한 필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부상 '답' 또는 '전',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모든 축종에 대한 절대제한이 적용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준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외 채권자 도OOOOOO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거나 명도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건은 농지(전, 답)를 포함하고 있어, 매수인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증명원을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자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가능한 석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별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금당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권이 발달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래마을"과 같은 전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와 임야가 주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중 일부가 '펜션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전원 카페, 소규모 펜션 운영 등 틈새 상권으로서의 잠재력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큰 규모의 상권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환경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생활을 제공합니다. 대규모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유치권'의 존재입니다. 유치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명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필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예: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향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적상 맹지이거나 차량 접근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동 가능한 석물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는 농경지, 임야, 일부 주거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필지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본건의 가장 중대한 위험 요소는 '유치권'의 존재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분석 없이는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현황상 '펜션'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으나,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표기되어 있어, 건물과의 관계 및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잠재적 리스크가 상당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 및 현장 답사를 통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적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펜션'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향후 농촌 관광 활성화 시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철저한 권리 분석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높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경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 해소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