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386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2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386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2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38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21
• 감정가: 17,520,000원
• 최저가: 12,264,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31386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21 | 감정가: 17,520,000원 | 최저가: 12,264,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86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21)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86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621

용도(공부): 전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지분율: 68400)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토지면적: 684.00㎡ (약 206.91평)

건물면적: 0.00㎡

감정가: 17,520,000원

소유자/채무자: 이OO / 이OO

채권자: 신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소재 「남청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경지대이며, 주변환경은 한산한 편입니다.

교통상황은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소형차량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무주군 설천면 외곽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북측,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토지매각만을 진행합니다.

제시외 물건 및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매각 대상은 오직 토지(전)에 한정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에 대한 정보는 감정평가서 요약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본 토지의 현황이 공부(전)와 다르게 일부 도로(사실상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권리분석 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대 내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이 한산한 외곽지역이므로, 주거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자가용 의존도가 높을 것이며,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마트, 병원 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제한된 정보로 주변 혐오시설을 특정할 수 없으나, 농경지대인 점을 고려할 때 주거용지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용 토지로의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 본건은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미리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사도(私道) 문제 및 원상회복 위험: 공부상 '전'이나 현황이 '일부 도로(사실상 사도)'로 이용 중입니다. 낙찰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법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황 도로 이용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감정평가상의 제한: 사실상 사도로 이용되는 부분은 인근 토지의 $1/3$ 가격으로 감정평가되었기 때문에 전체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경매 참여의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4. 면적 불확실성: 이용상황별 면적의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측(目測)에 의한 개략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었으며, 추후 측량을 통한 정확한 면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본건은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건축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1.6. 투자 포인트

1. 사실상 사도로 인한 저평가 가능성: 현황 사도 이용으로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만큼, 사도 부분의 법적 또는 현실적 이용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원생활 용지 활용 가능성: 한산하고 조용한 농경지대 입지로, 규제 범위 내에서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용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토지의 일부 현황이 사실상 사도로 이용되는 등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농지법 및 사도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현황 도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용 제한에 따른 손익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토지의 정확한 이용상황별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의 필요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감정가에 현혹되기보다는, 농취증 발급 가능성과 현황 도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 또는 실사용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사전 현장 답사와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