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6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2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6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24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76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24 | 감정가: 131,220,000원 | 최저가: 91,854,000원 | 용도: 임야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6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24

용도: 임야

감정가: 131,220,000원

토지면적: 1458.00㎡ (약 441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지상에 납골묘1개, 분묘3기 소재함 (추가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소재하며, '학곡사거리'에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국도변의 야산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근 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 상태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물건지 남측으로는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46번 국도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남측 하향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분묘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김OO 소유의 토지이며, 주OOOOOOOOOOOOOO의 채권으로 인해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건지 내부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상에 납골묘 1기,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추가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야산 지대의 임야로, 전통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대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적용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임야 자체의 가치 또는 특정 목적의 토지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 물건지는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로서보다는 휴양이나 전원생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46번 국도에 인접해 있어 춘천 시내로의 접근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다만, 물건지 자체가 임야이므로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과의 근접성은 낮은 편이며, 주변 편의 시설 이용 시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지상에 소재한 다수의 분묘와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로 인한 토지 이용의 제약은 명확하며, 추가 분묘 발견 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중첩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는 향후 개발 시 건축 행위나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도 추후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도 및 검색 결과 상, 주변에 혐오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46번 국도에 인접한 자연림 임야로서 접근성은 양호하나, 다수의 분묘와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복잡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제약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개발이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해결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분묘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있으므로, 해당 문제 해결 능력이나 법률적 검토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제한적인 개발(예: 소규모 농장, 임야 활용 등)을 고려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수량, 그리고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