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38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 감정가: 76,969,000원
• 최저가: 53,878,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3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 감정가: 76,969,000원 | 최저가: 53,878,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88 (1)이며, 매각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외에 소재하는 토지(전)입니다.

총 감정가는 76,969,000원으로,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은 2,421.00제곱미터(약 733.6평)입니다. 건물 및 제시외 면적은 없으며, 매각은 토지 매각(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3. 매각 조건 및 유의사항

본 건은 다수의 필지(기호 1~11)가 일괄 매각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인제군 북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하여 기간 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목록 2번 토지 위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가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려면 소유자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거나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 '도리촌교' 북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여러 필지가 산재하여 위치합니다. 주위는 주로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이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나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냇강마을과 같은 농촌 체험마을과 군부대(신병교육대) 관련 시설이 일부 인접해 있어 계절 및 군부대 일정에 따라 유동 인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개별 필지별로 도로 접촉 상태가 상이하여 접근 난이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7)은 현황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며, 다른 필지들은 로폭 약 2미터 내지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또는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2.3. 토지 이용 현황

총 11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호별로 휴경지, 전, 답, 일부 구거(수로),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현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기호(2)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구거 및 도로 등'이며, 기호(7)은 휴경지 및 일부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개별 필지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2.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대부분의 토지가 농림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기호(1, 2, 4, 5, 6)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어 농지 외 용도로의 전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모든 필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저촉되어 있어, 건축물의 종류, 규모, 행위 등에 제약이 많습니다. 투자 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군사시설 보호법 및 농지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5.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아닌 농경지 및 임야 주변에 위치하므로, 별도의 상권 분석은 의미가 적습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는 인제군 북면 소재지의 기초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주변이 순수 농촌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구분 및 이해관계인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인OOOOOOO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권OO, 전OO로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소유권과 채무관계의 변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본건은 토지 매각 건으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복잡한 건물 권리(유치권, 법정지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목록 2번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도로, 구거 포함), 기호(7) 하천부지 저촉 및 맹지 여부가 중요한 권리적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입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및 고려 사항

4.1. 농지취득자격증명 (잠재적 리스크)

본 토지는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이용 중인 농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낙찰자는 경매 허가 결정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발급이 거부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이는 본건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4.2.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기호(2, 9, 11)는 공부상 '전'이지만, 현황은 '일부 구거 및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7)은 하천부지에 저촉됩니다. 이로 인해 토지대장상의 면적 전부를 실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경계 및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낙찰 후 지적 측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3. 매각 제외 및 맹지 여부

목록 2번의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향후 철거 또는 소유자(점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호(7)은 현황 맹지(도로 접촉 없음)이므로, 해당 필지를 개발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권 확보(도로 개설)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제군 북면의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산재한 다수 필지의 농지(전, 답) 일괄 매각 건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약 733.6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나,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현황 도로 및 구거의 포함, 그리고 일부 필지의 맹지 여부 및 하천부지 저촉 등 해결해야 할 법적, 실질적 과제가 많아 일반 투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물건입니다.

5.2. 투자 포인트

토지 규제 및 농취증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농업인이나 귀농 예정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일괄 매각되어 넓은 면적(733.6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이 전, 답, 휴경지 등으로 다양하며, 지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인 영농 목적이나 산지 활용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저렴하게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황 측량 및 개별 필지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이 수립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