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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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 | 감정가: 125,550,000원 | 최저가: 87,885,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18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 외 (일괄매각 대상)

용도: 전, 목장용지 등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 휴경지)

1.2. 면적 및 감정가 정보

토지 총면적: 3730.00㎡ (약 1128.33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외)

감정가: 125,550,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토지매각)

2. 상세 분석

2.1.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기룡교'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형적인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 및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접근성: 기호(1), (2), (4), (5) 토지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기호(6), (7), (8)은 현황 맹지이거나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더라도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개별 이용 가치가 낮습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1)은 부정형 완경사의 제시외건물 건부지(목장용지)이며, 나머지 필지들(기호 2~8)은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완경사 휴경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체적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 필지에 가축사육제한구역(축종별 제한 상이)이 설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2.2. 권리 분석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목록(2, 3, 4, 5)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제출기간 내 발급을 위해 인제읍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목록(1) 지상에는 채무자 소유의 '단층 축사 300㎡ 및 단층 퇴비사 94.40㎡'가 소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매각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매각에 가장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합니다.

임차권: 목록(2, 4, 5)에 대해 인제읍 농지회신서상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임차 사실이 확인됩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

2.3.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상업적인 요소가 미미한 농업 및 임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상권 분석은 의미가 적습니다.

생활정보: 인제읍 소재지와 거리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한적한 농촌 환경입니다.

혐오시설: 인근 지역 검색 결과, 주요 도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각 제외된 축사 및 퇴비사가 현장에 존재하므로 이로 인한 악취, 소음 등 내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리스크: 매각 제외된 축사 및 퇴비사로 인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건물 철거(협의 또는 소송) 및 지료 청구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지 관련 규제: 목록 2, 3, 4, 5는 농지이므로 농취증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임대차 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접근성 및 이용 제한: 기호(6, 7, 8)은 맹지 또는 진입로가 불확실하여 개별 개발 가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전 필지에 걸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므로 축사 시설 확장 등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5.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활용 가능성: 목록(6, 7, 8) 일부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보전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개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필지들을 중심으로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면적: 총 1100평이 넘는 대규모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귀농/귀촌 또는 대토 수요를 위한 투자처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 가능성: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하자로 인해 여러 번 유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제군 내 농업 관련 토지 일괄 매각 건으로, 총 면적(3730.00㎡, 약 1128.33평) 대비 감정가(1억 2,555만원)가 책정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해당 물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시외 건물(축사, 퇴비사)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임차권* 및 *농취증* 발급 의무가 있어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인수 후의 제약이 상당한 '특수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수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정지상권 해소(협상 또는 소송)를 위한 자금 및 시간 계획이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에게만 적합합니다.** 유찰을 통해 충분히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만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