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OOOOO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나라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소재 '기룡교'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
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5):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6~8):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기호(3,4,6~8):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2,5): 사다리 완경사의 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5):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6):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7): 지적도 상 맹지임.
기호(8):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
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본건 토지 지상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 등본 상 동
일인 소유의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축사 300㎡ 및 부속건물 철파이프
조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 94.40㎡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목장용지'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 지상 제시외건물(단층 축사 300㎡ 및 단층 퇴비사 94.40㎡) 매각 제외
-목록1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임
-목록2,4,5 인제읍 농지회신서상 임차 사실 있음(임차기간: 2024.12.31.부터 2027.12.31.까지)
-목록2,3,4,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인제읍사무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물건 개요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토지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

토지용도: 전

토지면적: 3,730.00㎡ (약 1,128.3평)

건물면적: 0.00㎡ (매각 대상 아님)

감정가: 125,550,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인OOOOOOO (인제농업협동조합)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주요 특징

본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특수물건 정보가 있습니다.

토지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1 지상의 단층 축사 300㎡ 및 단층 퇴비사 94.40㎡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2, 4, 5 토지는 임차 사실이 있으며, 임차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목록2, 3, 4, 5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 내 발급을 위해 인제읍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2. 입지조건

2.1. 소재지 및 주변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소재 '기룡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상황

기호(1~5) 토지의 경우,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6~8) 토지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2.3. 토지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4,6~8)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2,5) 토지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2.4. 인접도로 상태

기호(1,2,4,5) 토지는 토지 동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기호(1)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6) 토지는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 상태입니다.

기호(7)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8)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 상태입니다.

2.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건 토지들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돼지, 개, 닭(육계 제외), 오리, 젖소 등 축종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등기부현황 (토지)

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다수의 소유권 이전 및 지분 이전 기록이 확인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3월 24일 접수된 인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4)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인 인제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개시결정(2025타경1180), 인제축산업협동조합의 가압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예정입니다.

등기부채권 총액은 362,959,946원입니다.

3.2. 등기부현황 (건물)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기록과 가압류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 물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등기부상 건물은 제시외 건물로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3.3. 채무총액

토지 등기부상 채무총액은 362,959,946원이며, 건물 등기부상 채무총액은 134,959,946원입니다.

총 채무액은 497,919,942원입니다.

3.4. 임차인 현황

목록2, 4, 5 토지에 대해 인제읍 농지회신서상 임차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현황상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및 보증금 회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 특성

본 물건은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의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원적인 농촌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2. 인근 시설

가까운 편의시설 및 주요 관공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인제읍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기룡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5. 생활정보

5.1. 편의시설

인근 대규모 상업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인제읍 소재지를 통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 교통망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있으나,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차량 접근이 제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5.3. 혐오시설 유무 (검색 결과)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299-1 일대에 대한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권리관계 리스크

등기부 채무 총액이 감정가보다 현저히 높아 경매 낙찰 시 채무액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 정보의 불확실성(보증금 0원, 임대관계 미상)으로 인해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6.2. 이용 및 현황 리스크

기호(1)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현황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되어,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6,7,8) 토지는 맹지이거나 도로 접합이 현황상 원활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층 축사 및 퇴비사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6.3. 법규 제한 리스크

다수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신축 또는 증축 등 관련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일부 필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4. 기타 리스크

토지 이용 면적이 넓으나, 일부 필지의 맹지 및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전체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농지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 이용 계획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 등 규제가 존재합니다.

권리 분석상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일부 토지의 맹지 상태, 공부와의 지목 불일치 등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이 0원이고 임대 관계가 불명확한 점은 낙찰 후 명도 및 활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8.1. 넓은 토지 면적

총 3,730㎡의 넓은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8.2. 향후 개발 가능성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검토 후 제한적인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8.3. 경매 시세 차익 기대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경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투자 금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9.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는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시장 가치 평가와 권리 관계, 제반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차인 보증금 미상 및 임대 관계 불명확성, 일부 맹지 등 리스크를 감안할 때,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상당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 농지 거래 사례,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 및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예상 입찰가 제시가 어렵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