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3433 [1]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27-7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3433 [1]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27-7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3433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27-75
• 용도: 임야

고양지원 경매5계 2025타경63433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27-75 | 감정가: 536,786,200원 | 최저가: 263,025,000원 | 용도: 임야

1. * 경매 물건 보고서

1.1. *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5타경63433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27-71

용도: 임야

감정가: 536,786,200원

토지 면적: 1012.00㎡ (약 306.13평)

토지 지분: 775.3048㎡ (약 234.52평)

건물 면적: 0㎡ (0평)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파OOOOOOOO

1.2. * 감정평가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선남동 소재 '탑골IC'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3, 5)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6, 7)은 완경사지대에 평탄화하여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3, 5)는 현황 도로이며, 기호(6, 7)은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준보전산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준보전산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준보전산지.

공부와의 차이: 기호(6, 7) 토지 지상에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권원미상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나, 토지만을 평가하였습니다. 권리관계 제한은 경매 입찰 시 별도 확인 필요.

기타 참고사항: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곤란하여 공부 및 외관 조사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임대 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 주요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추후 확인 필요)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완공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벙커 주차장 포함) 제외.

2. 목록 6, 7. 지상권 설정 등기(2021년 9월 9일 접수)는 매각으로 소멸함.

3. 목록 1~3. 근저당권(2020년 3월 6일 접수)은 피담보채권 완제로 소멸되었음.

4. 목록 6, 7. 근저당권(2021년 10월 14일, 2021년 12월 8일 접수)은 피담보채권 완제로 소멸되었음.

5. 최저매각가격 산정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을 고려한 가격임.

1.4. * 입지 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위치하며, '탑골IC' 북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소규모 공장,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파주시의 주요 교통축으로는 자유로, 통일로 등이 있으며, 경의·중앙선, GTX-A노선 등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5. *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파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다수의 권리 관계가 존재했으나, 주의사항 2, 3, 4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권리(지상권, 근저당권)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채권자 겸 지상권자가 말소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목록 6, 7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출된 근저당권자의 확인서에 따라 목록 1~3 및 6, 7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완제로 소멸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실제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권리의 존속 여부 및 인수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 상권 분석

본건이 소재한 파주시 산남동 지역은 복합적인 용도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택지 개발 및 도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탑골IC 인근에 위치하여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파주시 전체적으로 운정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남부 지역(운정, 금촌)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중되는 추세이나, 지역별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어우러진 지역 특성상, 특정 상업 기능보다는 배후 주거지 및 산업시설 지원 기능이 예상됩니다.

1.7. * 생활 정보

파주시는 점차 수도권 북부의 신도시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본건 주변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의 접근성은 해당 지역의 개발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GTX-A, 도로망)으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어 생활권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개발 및 개발 관련 민원: 파주시 산남동 지역에서 난개발 및 이와 관련된 주민 민원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개발 사업의 복잡성과 잠재적 갈등 요소를 시사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활용 방안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본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완공되지 않은 벙커 주차장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 토지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혐오시설: 검색 결과에서 본건 소재지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예: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 등)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전반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보도된 사례가 있어, 지역 환경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 *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탑골IC'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파주시의 도시 계획 및 교통망 확충(GTX-A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상 대부분의 권리 관계가 소멸되거나 소멸 예정으로 비교적 깨끗한 편이나,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인수 대상입니다.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 일부 지분 매각, 그리고 지역 개발과 관련된 잠재적 민원 가능성 등은 본건 투자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정지상권 등 불확실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지역 발전과 함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1.10. * 투자 포인트

광역 접근성: 탑골IC 및 주요 교통망(예정된 GTX-A 포함) 인접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및 도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권리 관계 명확화: 대부분의 주요 권리가 소멸되어 권리 관계가 비교적 단순해지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소유권 행사 제약 완화 가능성: 제시외 건물 제외 및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소유권 행사 제한이 고려된 점을 감안할 때, 문제 해결 시 활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