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60886 [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06-7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60886 [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06-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순천지원 경매9계 2024타경60886 |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06-7 | 감정가: 68,768,000원 | 최저가: 24,646,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현황 분석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4타경60886 (1)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006-7

용도: 전 (밭)

감정가: 68,768,000원

토지면적: 2456.00㎡ (약 742.9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재 전(묵전) 상태이며, 감정평가서상 영농여건불리농지임이 확인됩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맹지'로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법적 건축 행위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소재 "고흥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한 국도주변 임야지대입니다. 주위 환경은 일반적인 국도변 농촌 임야지대로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접 도로상태가 '맹지'이므로 개발 목적의 접근성보다는 단순 농지로서의 접근성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광역적인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2.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0m/500m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보존의 목적이 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따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점도 농지로서의 생산성이 낮음을 시사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법적 문제

3.1. 경매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우OO)이며 채권자는 농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각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나 부담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2. 핵심 법적 문제 및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본건 토지의 용도가 '전'(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가장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및 연고 미상 분묘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이 주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입찰 전 현장 조사를 통한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전'(농지)이며 주변이 임야 및 농경지대로 상업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맹지라는 점과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용도 제한으로 인해 단기적인 상업 개발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보존 및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주변 시설

주변에 "고흥고등학교"가 있으나, 그 외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고흥읍 중심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나 상업시설은 없으며, 순수한 농촌 환경입니다.

4.3. 혐오 시설 정보

감정평가서상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일정 거리 내에 축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 본건 주변에 명시적인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 사항

5.1. 법정 리스크 요약

맹지 리스크: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도로 확보) 없이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분묘 리스크: 연고 미상 분묘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및 분묘 이장 비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농취증 리스크: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되므로, 반드시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5.2. 개발 및 이용 제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엄격하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으로 인해 농지 전용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742.94평)의 농지이지만, 맹지, 분묘기지권, 농취증 필수 제출 등 중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 투자의 관점보다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농지 또는 임야 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맹지 해소 및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2456.00㎡ (약 742.94평)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여 장기적인 가치 보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비록 제한은 있으나, 보전 관리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권리관계가 단순하여 낙찰 후 명도(인도) 과정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단, 분묘는 제외)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