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4309 [1]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9 양어장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4309 [1]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9 양어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309
-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9
- 감정가: 868,672,000원
- 최저가: 608,07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양어장
목포지원 경매6계 2024타경4309 |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9 | 감정가: 868,672,000원 | 최저가: 608,070,000원 | 용도: 양어장
1. 목포지원 2024타경43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4타경4309 (1)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710-9
용도: 양어장
감정가: 868,672,000원
토지면적: 7323.20㎡ (약 2215.17평)
토지 지분율: (정보 불분명, 본건 토지 전체 매각으로 간주)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18.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무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제시외 수목, 관리사 및 기계기구(구축물) 등 양어장시설 일체 매각 포함. 본건 공유수면으로 연결되는 해수인입관 확인 불가. 지상의 양어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있음(신고번호 2021 -건축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 16, 건축주 정상일, 면적 5,766.4㎡ 존치기간 2023.5.8.- 2026.5.8.). 무안군에 등재된 본건 수조 면적은 3,315㎡(현황:약3,624㎡).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일부 어업 관련 시설이 분포하며, 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접근성, 대중교통망, 인근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심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다와 인접한 공유수면과의 연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양어장으로서의 입지적 특성을 갖습니다. 청계만 인근으로, 갈마봉을 주산으로 하고 있으며, 간척으로 조성된 농경지와 농업용수 공급 시설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정OO 씨 명의의 토지가 매각 대상입니다. 채권자는 무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본건의 경우, 토지 매각 대상에 양어장 시설 일체가 포함되어 있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건물 등이 매각 물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권리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양어장 용도의 토지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은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시설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양식업 등 해양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무안군은 서남해안에 위치하여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해당 지역의 양식업 현황, 수산물 유통망,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양어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생활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청계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5-20분 소요되며, 편의시설은 해당 읍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법정지상권: 권리분석에서 언급된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법정지상권의 대상이라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성립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공유수면 연결관 확인 불가: 본건 공유수면으로 연결되는 해수인입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운영 시 용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된 대규모 가설 건축물(면적 5,766.4㎡)의 존치 기간이 2026년 5월 8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치 기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할지, 또는 철거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해당 지역 주변에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와 함께 기존 양어장 시설(일부 가설건축물 포함)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양어장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춘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공유수면 연결관 확인 불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등 몇 가지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할 권리 및 운영상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다면, 무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양어업 사업 재개 또는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잠재력이 있는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투자가치는 면밀한 권리 분석과 향후 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사업 기반 확보: 넓은 토지와 함께 양어장 시설(수조, 관리사, 기계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역 특화 사업: 무안군은 해안 지역으로서 수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양어업 사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활용: 신고된 대규모 가설 건축물은 일정 기간 활용 가능하며, 향후 건축 규제 완화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발전 가능성: 무안군의 해양/농업 관련 정책 지원 및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