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300 [3]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405-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300 [3]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405-9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6계 2024타경4300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405-9 | 감정가: 33,750,000원 | 최저가: 12,096,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4300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4300 (3)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405-9

용도: 전 (밭)

감정가: 33,750,000원

토지면적: 1603.00㎡ (약 484.9평)

토지 지분율: 160300 (해당 토지 전체 지분으로 추정되나, 표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진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제시외 수목(목록 지상 ⓐ) 매각 포함, 제시외 공작물(ⓙ)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공작물로 인한 제한이 반영됨.

- 지적 경계 불분명,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소재 "용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소형 차량이나 농기계의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고려됩니다. 일부 토지는 포장된 임도나 임지 내 도로, 혹은 현황 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도 있어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 진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입니다. 임의경매의 특성상 선순위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나,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복잡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매 진행 시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모든 권리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이 소재한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은 농촌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면 소재지에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는 마암초등학교, 마암보건지소, 지역 농협 등이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상업시설, 병원, 문화시설 등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인근 도시(예: 통영시, 진주시)에 소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마리 지역 자체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을 권장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이나 주변 토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사방지, 소하천구역, 임업용산지, 농업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에는 둠벙(연못),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 고압선 및 철탑이 통과하여 토지 활용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시외 공작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복사건' 표기는 해당 물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의 농업용 토지(전)로서,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적 경계 불분명, 다양한 공법상 제한, 고압선 통과, 분묘 소재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 및 잠재적 지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성군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농업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용도 변경이나 분할 매각 등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제시외 공작물이 제외되어 있어, 매수인이 원하는 형태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은 반드시 모든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