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300 [1]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4300 [1]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300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 감정가: 469,921,090원
- 최저가: 168,420,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6계 2024타경4300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 감정가: 469,921,090원 | 최저가: 168,420,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430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4300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용도: 답 (논)
감정가: 469,921,090원
토지 면적: 총 161,694.00㎡ (약 48,914.3평)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채권자: 진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22~3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목록 지분매각. 목록 일부 '둠벙' 있음. 목록 일부 '도로'로 이용 중. 목록[22,25~30,32] 제시외 수목 포함 매각. 목록 분묘 소재하며 추가 분묘 가능성 있음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소재 "용전마을" 남서측 인근 또는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소형 차량 또는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각 필지별로 급경사, 완경사, 평지 등에 위치하며, 자연림, 농경지, 도로, 둠벙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일부 필지는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진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지분매각에 따른 권리관계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수목 및 공작물이 포함 매각되는 목록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4.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조사
검색 결과,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지역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한마암복합센터"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되는 등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본건 주변에서 특별히 언급되거나 확인된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1.5.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고성군 마암면의 농경지 및 임야 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지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용전마을"과 같은 소규모 주거지가 있으며,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복합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인근 마을 및 고성군 주요 시가지까지의 거리,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마암면 내에서도 일부 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업 및 자연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KTX 고성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 및 관리의 어려움: 지분 매각의 특성상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토지 내 분묘 존재 및 추가 가능성은 소유권 행사 및 향후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해당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분명: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및 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사방지, 소하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제약: 고압선, 철탑, 둠벙, 급경사지 등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중복 사건으로 인한 복잡성: 중복 사건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농지/임야: 총 161,694㎡ (약 48,914.3평)의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가능성: 향후 농업, 임업, 또는 관련 시설(규제 범위 내) 등으로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각종 규제 확인 필수)
주변 개발 계획 확인: 고성군 및 마암면 지역의 KTX 역세권 개발 등 잠재적 가치 상승 요인을 파악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을 통한 상대적 저가 매수 기회: 전체 지분이 아닌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지분 매각의 불확실성 고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의 광활한 농경지 및 임야 지분 매각 건으로, 농업, 임업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개발을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가 다양한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며,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적경계 불분명, 고압선 및 철탑 통과, 둠벙, 급경사지 등 여러 요인이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복 사건이라는 점도 유의하여 경매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높은 수준의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