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415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540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0415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540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6계 2024타경30415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540 | 감정가: 425,203,000원 | 최저가: 152,393,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0415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540

용도: 전 (밭)

감정가: 425,203,000원

토지면적: 2851.00㎡ (약 862.50평)

토지 지분율: 2851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표기)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건물 제시외면적: 18.00㎡ (감정서상 농막으로 추정되며,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거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에 위치하며, "덕원해수욕장"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단독주택, 펜션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및 해안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중 일부(일련번호1-4)는 맹지이나, 일련번호5 토지는 남측으로 약 8미터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최OO 씨의 부동산이며, 채권자는 거OOO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권리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으로 추정됩니다. 제시외 건물(농막)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이 위치한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지역은 농경지와 자연림, 단독주택,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 식당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원해수욕장 인근이라는 점에서 관광 관련업과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상권 정보 부족)

1.5. 생활정보

"덕원해수욕장" 북측 인근에 위치하여 해변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지와 자연림이 많아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거제시의 중심 시가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해안도로망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목록 토지의 경우, 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이 변경되었다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적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저매각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일부 토지(일련번호1-4)가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 사항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거제시의 아름다운 해안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농업 또는 해양 관련 활동에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의 까다로운 법적 절차, 토지 형질 변경 관련 문제,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맹지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입찰 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거제시의 지역적 발전 가능성과 해안 인접 입지는 향후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와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면, 농업용 토지, 주말 농장, 전원 주택 부지, 또는 소규모 관광 관련 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