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04 [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53-15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2404 [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53-1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2404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53-15
• 용도: 임야

통영지원 경매5계 2024타경32404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53-15 | 감정가: 5,150,986,000원 | 최저가: 2,884,552,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324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32404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53-4

용도: 임야

감정가: 5,150,986,000 원

토지면적: 34,245.00 ㎡ (약 10,360.5 평)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거OOO

1.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변은 조선소와 인접하여 각종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원룸, 학교,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지도 검색 결과, 본건은 양지초등학교 및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상업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선소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직주근접성이 요구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 공간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지는 않으나, 산림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혐오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3.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 지역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도로망을 통한 이동이 원활합니다. 거제시 내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지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일부 필지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1.5.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기호 1-18)는 부정형 또는 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면은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수목 및 기타 잡목은 일괄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인접 도로 상태

대부분의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호 15번 필지의 동측으로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1.7.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거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며, 이는 본건 매각 시 인수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목록 3, 4, 5번 필지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분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한 필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 산정 시 제한이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분묘 소재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한 사용 권리가 인정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지: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다수 존재하여,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행위 등 토지 개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제한이 따릅니다.

상대보호구역: 일부 필지는 학교 주변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인접하여 산업 활동 및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이나, 임야로서 개발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및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거래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일부 필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토지 이용 현황과 규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미래 도시 계획에 따른 용도 변경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시 계획 변경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림 활용 가능성: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활용한 산림 체험, 휴양 시설 등 잠재적 개발 가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과의 연계성: 인근 아파트 단지, 상업 시설 등과의 연계 개발 가능성 또는 배후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 분묘기지권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