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968 [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192-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2968 [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192-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968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192-3
• 용도: 임야

논산지원 경매2계 2024타경22968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192-3 | 감정가: 86,750,300원 | 최저가: 14,580,000원 | 용도: 임야

1. 논산지원 2024타경2296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22968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남산리 192-3

용도: 임야 (현황: 전, 과수원 및 일부 경사지, 묵전, 묘지, 통행로 등으로 이용 중)

감정가: 86,750,300원

토지면적: 2069.00㎡ (약 625.92 평)

토지 지분율: 206900 (제공된 정보 기준)

건물면적: 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조OOOOO

채권자: 조OO

1.2. 최고의 입지: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등화동 소재 "논산대건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일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여 차량 통행 및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는 조OOOOO이며 채권자는 조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며, 목록2에는 연고 미상의 납골묘, 수기, 가묘 2기,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의 특성상, 현 소유자의 지분이나 권리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순수 농경지대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의 논산대건고등학교는 지역 내 유일한 학교로,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자체의 직접적인 상권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농업 활동 중심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이 농경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마을이나 논산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정류장이 인근에 있으나, 노선 및 배차 간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토지 활용 가치를 크게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분묘 및 분묘기지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며, 분묘 이장이나 사용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시 성립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 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권을 제한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4.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과수원',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재산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농경지와 임야, 묘지 등이 혼재된 토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분묘 및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로 인해 최저 매각 가격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투자 결정 시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 기존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농업적 가치: 현재 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3. 미래 가치: 논산시는 탑정호 관광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본 건 토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추가 검토 필요)

그러나, 맹지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불확실성, 개발 제한 지역이라는 점은 상당한 투자 위험 요소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