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9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08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9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3타경20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9 | 감정가: 218,476,000원 | 최저가: 107,053,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1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1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9

용도: 답 (현황 일부 건부지 및 휴경지)

감정가: 218,476,000원

토지면적: 929.00㎡ (약 281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 일괄매각 (단, 이동 및 철거 가능한 철골조 판넬 컨테이너 창고 약 21㎡는 제외)

- 제시외 건물(판넬조 부속사 약 13㎡), 관정 및 지하수 개발시설(판넬조 부속사 약 9㎡) 포함.

- 공부상 "답"이나 현황 "휴경지이며, 일부는 건부지"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 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대일광업(주) 야적장 부지 조성 목적 농지전용허가 관련 별도 확인 필요.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동측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버스정류장 거리 및 운행 횟수) 역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상당수의 필지는 현재 휴경지이거나 임야화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필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부는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 도로에 접하거나 자체적으로 도로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해당 필지로의 접근로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는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추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본 물건은 유동화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채권 양도 등과 관련된 특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집니다.

1.4. 상권 분석

물건지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은 가능합니다.

농경지 및 임야 지역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전원생활이나 농업 관련 시설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권 형성은 현재로서는 미약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 계획이나 인구 유입 추이 등 추가적인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차량 이용 시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의 시설은 주로 인근의 근린생활시설에 의존해야 하며,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병원 등은 춘천 시내 지역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물건의 공부상 용도는 '답'으로, 매수 시 해당 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자격증명 미발급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본 물건의 가치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불일치: 공부상 '답'이나 현황 '휴경지, 일부 건부지'로 조사되는 등,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 또는 이용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전체 토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공동 이용, 토지 분할, 관리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물: 보고서상 다수의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시 활용 시 보수 및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포함 및 제외: 일부 제시외 건물(부속사, 관정 등)은 매각에 포함되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 창고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현장 답사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향후 건축 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이러한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및 환경 관련: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특정 혐오 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기물 매립지 등)이 물건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근에 축산 시설이 존재하거나 관련 환경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 동면 일원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정보가 있으나, 이는 개발 호재로 작용할 수도, 혹은 지역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답이나, 현재는 일부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권리 관계 측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고,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상당수 토지가 휴경지 상태이고, 건물들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어 즉시 활용하기보다는 명도, 건물 수리, 권리 관계 정리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해당 지역의 향후 개발 가능성 및 인근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역 잠재력: 춘천시 동면 지역은 향후 도시 개발 또는 관광 자원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물 활용 방안 모색: 다수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된 리스크들을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농지 활용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 농업 경영 또는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 연계: 춘천시 동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같은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