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80-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80-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08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80-2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3타경20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80-2 | 감정가: 927,181,000원 | 최저가: 318,023,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1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기본 사항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1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79

용도 (공부상): 답

용도 (현황): 휴경지

감정가: 927,181,000원

토지면적: 7233.00㎡ (약 2,188.13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1.1. 2.매각 제외 물건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정 역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1.2. 1.위치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소재하며,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과 생활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1.2. 2.교통 접근성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1.3. 1.주요 권리 관계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유OOOOOOOOOOOOOOOOO 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유동화 물건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1.3. 2.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및 준비해야 합니다.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불법적인 형질 변경(농막, 건축물 설치 등)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여러 필지로 구성된 토지 중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도로 현황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관정(우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사용 시 별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1.4. 1.토지 이용 현황

본 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서상으로는 건부지, 나지, 잡종지, 휴경지, 도로, 임야화가 진행 중인 휴경지 등 다양한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및 소하천 구역 등 다양한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1.4. 2.주변 시설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하나, 대규모 상권이나 유흥 시설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조사된 바로는 현저한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 생활정보

1.5. 1.이용 편의성

동면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위치하여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포함된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띱니다.

1.5. 2.현황

토지는 현재 휴경 상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조경수, 조형물, 이동식 구조물, 비닐하우스 등이 제시 외부 물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거나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보증금 몰수 위험.

- 불법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 필요.

- 토지이용계획상의 다양한 규제 (가축사육제한, 소하천구역 등).

1.6. 2.물리적 및 현황 리스크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필지 다수 존재.

-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도로 접근성이 취약할 수 있음.

- 매각 제외된 관정으로 인한 향후 수도 시설 관련 고려사항.

- 제시 외부 물건(조형물 등)과 관련된 소유권 및 관리 문제.

1.7. 종합 의견

본 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공부상 '답'이나 현황 '휴경지'로 이용 중이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도 일부 있으나, 농지법 및 각종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법정지상권 문제는 본 건 취득 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지목과 현황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8. 1.잠재적 가치

- 대규모 토지 면적으로 향후 지역 개발 또는 특정 목적(예: 친환경 사업, 전원주택 단지 일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 모색.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도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 내포.

- 감정가를 바탕으로 시세 대비 합리적인 투자 기회 모색 가능.

1.8. 2.투자 고려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 및 절차 사전 확인 필수.

-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

- 토지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내용의 차이점, 각 필지의 도로 접근성 등 현장 답사를 통한 상세 파악.

- 관련 법규(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및 규제 사항 숙지.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