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08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4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3타경20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4 | 감정가: 313,544,000원 | 최저가: 153,637,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9)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9)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0

용도: 전

감정가: 313,544,000원

토지면적: 3790.00㎡ (약 1146.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 3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 목록 37: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구거 및 도로"임. 지상에 소재하는 철파이프조 버섯재배사는 매각에서 제외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미 제출 시 보증금 몰수).

- 전용 없이 불법 형질 변경된 경우(불법 농막 및 적재물 방치, 불법 건축 등)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470번지에 위치하며,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동측으로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 역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자체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여러 필지에 걸쳐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제한) 및 일부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용도로의 활용 시 제한이 따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부 필지는 왕복 2차선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하거나 이를 통해 접근 가능하지만, 일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유OOOOOOOOOOOOOOOOO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임의경매 절차상, 낙찰 시 선순위 권리가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받더라도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토지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건부지, 나지, 잡종지, 전(휴경지), 임야, 도로, 구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 도로 또는 구거 등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지역의 개발 및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향후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점은 개발 잠재력을 시사하지만, 관련 법규 및 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춘천시 동면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단지가 분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및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지 인근임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의 공공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둘째, 일부 토지에는 전용 없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농막, 건축물, 적재물 등이 존재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 10. 5.자 춘천시 동면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셋째, 다수의 필지에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이 상이합니다. 일부는 도로, 구거,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취득 후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토지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여러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축산업 등 특정 용도로의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다섯째, 건물 자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토지 평가 시 일부 건물의 부대 설비(수변전설비)가 포함되었거나, 조형물 등은 감정가에서 제외되는 등 제시외 물건 관련 사항이 복잡하므로, 낙찰 후 인수 여부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건물(기호 1, 4)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시설 노후화 및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일부 토지(목록 36, 37)는 현황 도로 또는 구거로 일부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의 넓은 면적(3790㎡)의 토지(전)로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오롯이 토지 자체에 대한 매각입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필지가 다수 존재하며, 일부는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및 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의 가능성, 그리고 다수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은 활용에 있어 중요한 제약이 됩니다. 주변 환경은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 잠재력은 있으나, 여러 행정적, 법적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약 1146.5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이나 활용 가치 증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필지가 현황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지역 개발 수요와의 연계 가능성도 투자 포인트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