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33-2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33-2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08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금옥길 219
• 용도: 근린시설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3타경20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금옥길 219 | 감정가: 2,801,965,020원 | 최저가: 961,074,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33-2 소재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총 감정가는 2,801,965,020원이며,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33-2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2,801,965,020원

토지면적: 12,312.00㎡ (약 3,724.17평)

건물면적: 4,219.44㎡ (약 1,276.40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본 건은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목록 17의 지하 매설된 폐수관로 및 폐수정화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목록 1 부속건물은 소재불명 상태이며, 건물들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필지가 있어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소재 "동면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필지가 존재하며, 각 기호별 토지 이용 현황은 건부지, 나지, 잡종지, 임야화된 휴경지, 도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 도로와 접하거나, 맹지, 농로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대부분의 필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일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유OOOOOOOOOOOOOOOOO를 채권자로 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및 유동화물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동화물건의 경우, 담보권 실행 절차가 일반 경매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필지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매각이 무효가 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불법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조용한 주거 및 농업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옥광산, 금옥골체험관, 달아실미술관, 달아실정원 등 관광 및 체험 시설이 일부 존재하여, 이러한 시설과 연계된 상권 활성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 인근에는 동면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및 관광 자원으로는 옥광산, 금옥골체험관, 달아실미술관, 달아실정원 등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검색 결과,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본건 소재지인 동면 월곡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 특별히 혐오 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필지별 주변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건물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건물들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며, 일부 건물은 소재불명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는 보수 및 관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시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며, 서류 미비 또는 불법 형질 변경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 폐수관로, 폐수정화시설, 철파이프 하우스, 폐석 적재장, 원두막, 컨테이너, 천막 창고, 유리온실 등 다수의 제시외 물건이 존재하며, 일부는 매각 제외되거나 철거 용이성 등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 실제 이용 및 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변전설비, 조경수, 조형물, 이동식 구조물, 관정설비 등: 일부는 건물 부대 설비로 포함 평가되었으나, 조형물 등은 소유권 불분명 및 이동 가능성 등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정 설비는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의 토지와 다수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물 상태, 법정지상권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이슈,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다수의 토지 등 복합적인 권리 및 물건상의 하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및 농지취득 관련 법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방치된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 확보: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 상승: 지역 개발 계획 및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능력 요구: 철저한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자를 극복하고 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