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6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3타경2080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6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08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61
• 용도: 답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3타경20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61 | 감정가: 963,644,000원 | 최저가: 330,530,000원 | 용도: 답

1.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3타경2080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55

용도: 답 (제시물건 전체를 아우르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상 전, 일부 잡종지, 도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및 공부상 지목과 상이한 부분이 많음)

감정가: 963,644,000원

토지면적: 5608.00㎡ (약 1,697.72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제공된 정보상 '매각대상: 토지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에 다수의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각 조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유동화 물건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5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동측 원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으로는 본건 및 인근까지 접근이 용이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명확히 '토지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에 여러 건물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은 특이사항입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건물 포함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됩니다. 해당 증명 미제출 시, 낙찰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목록 11번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 '일부는 주차장, 화단, 도로'이며, 목록 32, 62~66번지는 '전 및 답'이나 현황 '휴경지 및 임시주차장, 화단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 지상에 불법 형질 변경(불법 농막, 적재물 방치, 불법 건축 등)이 발견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10.5.자 춘천시 동면장 사실조회회신 참고)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가능한 조형물(석상 등) 및 조립 컨테이너(약 28㎡)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물건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62~66번지는 야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전용 목적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매수 신청 시 해당 관청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감정평가 시, 다양한 수목, 조형물, 이동식 시설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관정 설비 등은 토지에 포함하거나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상세 내용은 감정평가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춘천시 동면 월곡리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농업적 성격과 주거 및 상업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인근에 동면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나, 주변의 택지 개발이나 지역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상권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생활정보

교통 접근성은 차량 이용 시 양호한 편입니다. 인근 도로망을 통해 춘천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가 분포하여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로는 단독주택이 인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시설은 동면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 또는 보증금 몰수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가 상이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제약이 따르거나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및 형질 변경: 현황 토지상 불법 건축물 또는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복구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 가능 물건 및 제외 물건: 조형물, 컨테이너 등 이동 가능한 물건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인수 또는 철거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물: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에 다수의 건물이 기재되어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상태'라는 언급이 있어 노후화, 유지보수 문제, 안전상의 위험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이용 상태 및 설비 내역을 볼 때, 실제 사용 가능 여부 및 가치를 면밀히 재확인해야 합니다. (부속건물, 일부 층 등의 현황이 공부와 상이한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이용 제한: 본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재확인 필요)

조사되지 않은 혐오시설 또는 민원 가능성: 현장 방문 시 주변의 축사,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잠재적인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의 공개 정보 검색으로는 특정 혐오시설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시외 물건 관련: 수목, 관정 설비 등 제시외 물건의 소유권 관계, 이용 현황, 가치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원 춘천시 동면 월곡리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약 9억 6천만원의 감정가 대비하여 토지 면적이 5,608㎡ (약 1,697.72평)에 달하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농촌 및 준농촌 지역으로,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와 더불어,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가 많고,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시외 물건 및 장기간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처리가 요구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있어 법적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투자 가치는 있지만,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숨겨진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5,608㎡ (약 1,697.72평)의 토지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 농장 운영, 친환경 사업 부지 등 다양한 활용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농경지, 임야 등이 어우러져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 또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 춘천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 및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귀촌 및 전원생활 목적: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로운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시설의 존재: 비록 일부는 방치되었거나 제시외 평가되었지만, 건물 및 기타 시설들의 존재는 토지의 잠재적 활용 가치를 시사합니다. (단, 철거나 활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