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404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31-7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4타경56404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31-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640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31-7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564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31-7 | 감정가: 237,934,000원 | 최저가: 57,128,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4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춘천지방법원 2024타경56404 (1)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31-7에 소재한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 역시 김OO입니다. 채권자는 화OOO입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37,934,000원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의 면적은 5374.00㎡ (약 1625.77평)입니다. 제공된 토지 지분율 정보인 531100은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제시외 면적은 0.00㎡이며, 건물 면적 및 제시외 면적은 0.00㎡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입니다.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일괄매각 등의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정보에 따르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소재 "산양리터미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기호(1,3)은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평지의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2)는 부정형 평지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밭) 및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상태는 기호(1)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2)는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입니다. 기호(3)은 북측의 노폭 약 3-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기호(2)를 통해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4)는 서측의 왕복 2차선 아스콘 포장도로 및 북서측의 노폭 약 3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 제한보호구역(행정위탁-4층12m)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 제한보호구역(행정위탁-4층12m)입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 제한보호구역(행정위탁-4층12m), 준보전산지입니다.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가능),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제시 외 물건으로는, 기호(1,4) 지상에 물탱크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호(3,4) 지상에는 파이프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호(4)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 등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는 감안하여 평가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호(4) 지상에는 관정 설비(굴착심도 30m, 직경 100mm)가 소재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으로는 기호(2) 토지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목록1~3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소재지로,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산양리터미널"에서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기호(4) 토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비교적 좋으나, 기호(1) 토지는 지적상 맹지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화OOO입니다. 경매의 근거가 되는 권리관계는 명확하나, 추가적인 권리 변동 사항이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사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사건의 경과 및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된 지역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 시설 접근성이나 상권 형성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일부 생활 편의 시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이나, 농경지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므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은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천군청 및 읍내 소재 주요 관공서,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버스 노선 및 운행 횟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입니다. 본건은 토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호(4) 토지 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존재하여 명도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상 맹지(기호 1)의 경우, 현황도로를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도로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호(2) 토지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제시외 물건(물탱크, 비닐하우스)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장 방문 시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및 제공된 정보상으로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화천군의 농경지 일부 지분 매각 건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토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농지 취득 관련 절차 및 주변 토지와의 관계, 제시외 건물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다양한 규제(가축사육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가 존재하므로, 향후 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지취득 가능성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본인이 취득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 활용 가능성: 농경지로서의 가치 외에, 토지이용계획 상 제한사항을 고려한 재활용 방안 모색이 중요합니다. (예: 일부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의 편입, 주변 토지와의 통합 개발 가능성 등)

3. 주변 자연환경: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수요층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지적상 맹지, 현황 도로인 토지, 제시외 건물 등 관련 권리 및 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