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51999 [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51999 [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1999
• 주소: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
• 감정가: 50,721,000원
• 최저가: 24,853,29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평택지원 경매4계 2024타경51999 |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 | 감정가: 50,721,000원 | 최저가: 24,853,29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징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평택지원 2024타경51999 (1)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입니다.

용도는 임야(자연림)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50,721,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1,749.00㎡ (약 529.07평)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는 민OO, 채무자는 민OOOO, 채권자는 전OO입니다.

1.2. 물건의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기호(1))은 지적도 및 현황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기재되어 있어, 낙찰 시 중대한 권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토지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분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임야 특성상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별도 현장 확인을 요합니다.

감정평가서 '기타참고사항'에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 98㎡)이 소재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 경매 절차 진행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매각 제외 여부 등 별도의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소재 "안성시청"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에는 덕산저수지가 약 400m 거리에 있으며, 차량 5분 거리에 삼죽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인근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용이해 보입니다.

2.2. 토지 이용 및 제한 상태

본건(기호(1))은 남측 하향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2.3. 혐오 시설 분석 (검색 결과 기준)

검색 결과상 소재지 인근은 덕산 저수지 인근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며, 대규모의 산업 단지나 기피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 특성상 주변에 분묘, 비행장 소음, 고압선 등 개별적인 혐오 시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권리 관계의 주요 쟁점

본 사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권리적 쟁점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의 이장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중대한 제한이 됩니다.

3.2. 제시외 물건 문제

'기타참고사항'에 언급된 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 약 98㎡)의 존재 여부와 매각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에서 제외되고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할 경우, 토지 이용 및 수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리스크

4.1. 맹지 및 개발 제한 리스크

본건은 맹지이므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로 개설, 토지 매입 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 등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개발 행위가 매우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환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4.2. 분묘기지권 리스크

분묘기지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대표적인 권리이므로, 현장 조사 시 분묘의 존재 여부와 그 성립 여부를 법률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면 매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1,749.00㎡ (약 529.07평) 규모의 임야로,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맹지, 자연림,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강력한 제한 사항과 함께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어 투자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토목 및 개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포함: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원삼SK하이닉스, 동신국가 산업단지 예정지 등)에 따른 장기적인 잠재적 지가 상승 기대감은 있으나, 본건의 개발 제한이 워낙 강력하여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산지 투자 목적: 임야 관리나 산림 경영 등 '자연림' 자체의 이용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감정가: 권리상의 하자가 해소되거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낮은 금액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