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51999 [4]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51999 [4]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평택지원 경매4계 2024타경51999 |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3 | 감정가: 18,848,000원 | 최저가: 9,235,52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분석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평택지원 2024타경51999 (4)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13-3입니다. 용도는 임야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1.2. 토지 현황 및 감정가

본건 토지의 면적은 992.00제곱미터(약 300.1평)이며, 감정가는 18,84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지분율은 99200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에 한정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민OO이며, 채권자는 전OO입니다.

1.3. 이용 현황 (기호 4 기준)

본건 토지는 남측 하향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2. 권리 분석

2.1. 등기부상 권리관계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전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및 그에 따른 인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2. 특별 인수상 및 제시외 물건

가장 큰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서상으로는 분묘가 없었으나 임야 특성상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 외 물건으로 비닐하우스($7\times14$m, 약 98제곱미터)가 소재하며,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철거/인수 문제는 별도의 조치를 요합니다.

3. 입지 조건 및 환경

3.1. 지리적 위치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소재 "안성시청" 북서측 원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인근에는 덕산 저수지 및 조용한 시골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2.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3.3. 도로 상황

본건(기호 4)은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제약사항이 되므로,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해야 합니다.

4. 법규 제한 및 이용 현황

4.1. 토지이용계획

본건(기호 4)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한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이 크게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2. 개발 가능성 분석

위 토지이용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임야는 보전산지 및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주거 또는 상업 용도로의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순수 임업용 또는 장기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한정됩니다.

5.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 임야는 개발이 제한된 자연림 상태의 원거리 토지이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차량 5분 거리 내에 삼죽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삼죽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과 어우러진 조용한 시골 마을 분위기입니다. 주변 지역에서 별도의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물리적 리스크

본건은 **맹지**이므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및 협의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6.2. 권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이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분묘 존재 여부와 그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묘가 있다면, 추후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한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3. 법규적 리스크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보전산지 및 자연보전권역의 중복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을 장기화하고 투자 목적을 순수 임업 또는 보존으로 제한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건 임야는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형성되어 있으나, 맹지, 분묘기지권, 그리고 강력한 법규 제한(농림지역, 보전산지 등)이라는 삼중의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7.2. 투자 포인트

* **투자 목적 제한:** 단기 시세차익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부적합합니다.

* **추천 투자자:** 장기간 임야 보존 및 임업 경영에 관심이 있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도로 확보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특수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입찰 전 분묘 존재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맹지 탈출을 위한 인근 토지 협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평택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