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5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56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756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756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5 | 감정가: 11,021,800원 | 최저가: 5,401,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5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5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13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1,021,800원

토지 면적: 2014.00㎡ (약 609.26평)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물 면적: 0.00㎡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권자: 신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본 물건은 일괄매각 대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목록 1, 2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동산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목록 1, 2 토지 중 일부는 도로 및 소하천 등으로 이용 제한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목록 1은 현황 '전' 및 '도로', 목록 2는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소재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산면 봉명리 일대에 바이오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유치하는 봉명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동산면 지역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지역 내 개발 및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성이 존재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낙찰 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토지가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현재 본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동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과거 봉명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있었던 점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업적 농업 지역 또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동산면 소재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하여 춘천 시내로 이동하면 더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농업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증빙해야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미발급 시에는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또한, 토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전용 허가 없이 현황을 변경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인근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 개발이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주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경매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그리고 지역 개발 및 환경 관련 주민 정서 등 복합적인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투자 가치는 있으나, 농업인이나 농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농업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향후 농업 관련 시설 도입 등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등 근린 시설과의 접근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지역 개발 계획 및 주민 정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