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1420 [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산13-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화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소재 “금평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다소 어려워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1)형태 : 기호(1 ~ 8) 부정형의 토지임.

(2)이용상태
기호 (1) 및 기호 (3 ~ 8) 허가지부분 : 도로부지 및 공장부지로 허가받은 허가지임.

기호 (2) : 휴경지임.

기호 (1, 6) 허가 제외지 : 휴경지임.

기호 (7, 8) 허가 제외지 :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및 기호 (3 ~ 8) 허가지부분 :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2) :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 (6, 7) 제외지 : 지적상 맹지임

기호 (8) 제외지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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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기호 (1) 및 기호 (6 ~ 8)의 일부 및 기호 (3 ~ 5) 전부는 전 및 임야이나 현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허가지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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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 1번~목록 6번은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1.1. 사건 기본사항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20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새청주새마을금고

1.2. 물건 현황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산13-1

용도: 임야

매각대상: 토지매각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동담보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번~목록 6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발급 기간 확인 요망).

1.3. 감정가 및 면적

감정가: 3,229,533,000원

토지면적: 53,278.00㎡ (약 16,117.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소재 “금평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접근성 및 교통

차량으로 본 건까지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교통 상황은 보통 이하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형태 및 현황

본 건은 기호 (1 ~ 8) 전체적으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기호 (1) 및 기호 (3 ~ 8) 중 허가지 부분은 도로부지 및 공장부지로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기호 (2)는 휴경지이며, 기호 (1, 6) 허가 제외지는 휴경지입니다.

기호 (7, 8) 허가 제외지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 (1) 및 기호 (3 ~ 8) 허가지 부분은 동측 약 8M, 남측 약 4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2)는 동측 약 8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6, 7) 제외지는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 (8) 제외지는 남측 약 4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건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범위의 가축사육제한구역 (100M, 500M, 1,000M 이내 특정 축종 제한)에 포함됩니다.

일부 필지(기호 7, 8)는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며, 기호 (7)은 농림지역에 포함됩니다.

기호 (6)은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 (1) 및 기호 (3 ~ 5) 전부는 전 및 임야이나 현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허가지 상태입니다.

3. 권리분석

3.1. 말소기준권리 및 소멸 권리

본 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4월 21일 접수된 새청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을23)입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리들은 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갑7, 갑8, 갑9, 갑10, 갑12, 갑15 (소유권 이전 등)

* 을23 (새청주새마을금고 근저당)

* 을24 (새청주새마을금고 지상권설정)

* 을25 (임영석 근저당)

* 갑22 (임의경매개시결정)

* 갑23 (괴산군 압류)

물건명세서 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개요:"라는 기재가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을24번 지상권은 말소 처리되어 있으며, 다른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거나 대항력을 가진 것으로 명시된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대부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인수 권리

인수 보증금 합계 0원으로, 임차인으로 인한 인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3. 채무 총액

등기부 채권 총액은 약 1,540,000,000원 (새청주새마을금고 8.4억원 + 임영석 7억원)입니다.

3.4. 임차인 현황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상권분석

4.1. 현황 및 특성

본 건은 임야로서 농경지 및 산림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일부 필지는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허가된 사실이 있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 별도의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5. 생활정보

5.1. 주변 시설

본 건의 인근 지역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주요 인지점으로는 “금평2리마을회관”이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편의시설 등 일반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번부터 6번까지의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소관 행정기관에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 등으로 발급 기간이 연장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2. 토지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범위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겹겹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적상 맹지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6.3. 기타 리스크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 차량 없이는 이동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복잡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제 및 허가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로, 상당 면적에 대해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지 및 산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토지이용 제한 사항을 수반합니다.

권리 분석상 인수할 권리나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며, 주변 생활 편의시설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넓은 면적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 또는 사업 추진 가능성.

*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허가 이력으로 인한 개발 용이성 잠재력.

*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향후 발전 가능성.

* 권리관계가 명확하여 인수 부담이 적음.

9. 예상 입찰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물건의 가치는 주변 시세, 개발 가능성, 관련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 그리고 입찰 참여자들의 경쟁 심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