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922 [3]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64-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922 [3]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64-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922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64-1 | 감정가: 17,150,400원 | 최저가: 6,147,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1922 (3)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64-1

용도: 임야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이OO / 이OO

채권자: 신OOOOO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 3,176.00㎡ (약 960.74평)

감정가: 17,150,400원

토지 지분율: 317600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및 분묘 2기 소재로 최저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침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소재하며, "월평마을"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자연림 형태의 임야가 주를 이루며, 북측 및 동측 인근에는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산간 지역입니다.

물건은 기호(1), 기호(2), 기호(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호(3)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일부는 도로(법면 형태 포함)로 이용 중이며, 비교적 주거 환경과 가까운 위치로 판단됩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기호(1), 기호(2)는 임야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교통 사정이 매우 불편합니다.

반면, 기호(3)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지방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 분석

3.1. 권리관계

본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OO)이며, 채권자(신OOOOO)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세한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분묘기지권" 문제 및 현황상 '분묘 2기'가 소재한다는 점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으로 토지 기호(3) 지상 일부에 분묘 2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영향을 받아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권리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분묘 이장 또는 분묘기지권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시간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지역 특성 및 토지 이용 계획

본건 토지는 총 세 필지(기호(1),(2),(3)로 추정)의 용도지역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1), (2)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급경사 지형으로 건축 허가 등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호(3)은 생산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가 현황상 도로 및 법면 형태로 이용 중입니다. 관리지역으로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으나, 이 역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관련 건축은 제한적입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주변은 오도재, 지리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가 위치하며,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산간 지역입니다. 검색 결과, 인근에 대규모의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건 토지 자체가 '분묘 2기'를 포함하고 있어, 매수 목적에 따라 이 자체가 혐오 시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토지 이용의 제약성: 기호(1), (2)는 맹지(도로 없음), 급경사 자연림,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분묘기지권 문제: 기호(3)에 소재하는 분묘 2기에 대한 법적 권리(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매수자가 이장 협상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합니다.

토지 현황 불일치: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법면 및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지목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임야 물건으로, 총면적 대비 감정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물건은 세 가지 특성이 다른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호(1), (2)는 투자 가치가 낮은 순수 임야인 반면, 기호(3)은 도로에 접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분묘기지권이라는 핵심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6.2. 투자 포인트

장기적 임야 투자: 기호(1), (2)는 당장의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임야 보유 또는 산림 경영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부분: 기호(3)의 생산관리지역 부지는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분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소규모 전원주택 부지 또는 진입로 확보용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해결 능력: 분묘기지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뿐이므로 분묘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