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062 [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105-17 남산리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062 [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105-17 남산리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062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98
• 감정가: 1,152,132,200원
• 최저가: 412,924,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공장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062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98 | 감정가: 1,152,132,200원 | 최저가: 412,924,000원 | 용도: 공장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4타경12062 (1)이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는 합OOOOOOO이고, 채권자는 주OOOOO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건물 일괄매각 건입니다.

1.2. 물건 개요 및 면적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105-17 남산리이며 용도는 공장입니다. 감정가는 1,152,132,2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면적은 5,227.00㎡ (약 1,581.24평)이며, 건물면적은 1,667.49㎡ (약 504.4평)입니다. 건물 제시외면적은 147.20㎡가 추가로 포함되어 매각됩니다.

2. 입지 및 물건 분석

2.1.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소재 남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석재공장 중심의 산업 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여 공장 운영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상태는 북측 및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동측으로도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및 물류 이동에 양호합니다.

2.2. 물건 현황

토지는 유사장방형으로 현재 공장부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기호 (2-1) 공장 건물(경량철골조/현황 일반철골구조)을 주축으로, (2-2), (2-3) 사무실(경량철골조), (2-4), (2-5) 창고(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의 경우 H-Beam 300x150mm 기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ㄱ, ㄴ, ㄷ, ㄹ) 147.20㎡는 매각에 포함됩니다. 기계/기구는 석재 가공 관련 설비이나 현상 및 관리 상태가 다소 불량하며 일부 미가동 상태로 정상 가동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권리 및 법적 분석

3.1.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명도 및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내역은 미상으로, 현황조사를 통해 임차인 유무 및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특이 및 주의사항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기계/기구 18점(활석기 외)이 일괄 매각에 포함되나, 이 중 4점은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ㄱ, ㄴ, ㄷ, ㄹ)은 매각에 포함되지만, 제시외 물건(a, b, c)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상에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액체저장탱크와 이동 가능한 적치물이 소재하고 있어, 낙찰 후 명도 및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시장 및 환경 분석

4.1. 상권분석

본 건은 남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석재 가공 관련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산업 상권입니다. 따라서 석재 가공, 건축 자재 또는 농공단지 입주 가능한 업종에 적합합니다. 농공단지의 특성상 관련 업종의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장 밀집 지역 특성상 소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4.2. 생활정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주거 생활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장 가동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장 가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5. 투자 판단

5.1.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시 토지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기구 중 4점의 소재불명 및 전체 기계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설비 재정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로 탐문조사된 액체저장탱크 및 제외되는 제시외 물건 처리 문제도 잔금 납부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5.2. 투자 포인트

약 1,581평의 대형 토지(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북측 및 서측으로 광로에 접하고 동측으로도 도로에 접하는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며, 농공단지 내 공장 용도로서 용도변경의 부담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감정가 대비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여 입찰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남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석재 관련 공장 물건으로, 토지 면적이 크고 도로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며, 기계/기구의 상태 및 타인 소유 물건 처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 투자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찰 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장 실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