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048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43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048 [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43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048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432
- 감정가: 44,968,000원
- 최저가: 16,116,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048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432 | 감정가: 44,968,000원 | 최저가: 16,116,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거창지원 2024타경12048 (1))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4타경12048 (1)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매각이며, 감정가는 44,968,000원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서OOOOOOOOO입니다.
1.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432 일원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전체 토지 면적은 2044.00㎡ (약 618.28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적은 0.00㎡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이며, 기호(1)은 전(일부 도로)으로, 기호(2)는 전(휴경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로 사용 중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양암마을" 남동측 주변/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 주택과 주변의 답, 전,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이 농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접근성
기호(1) 토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노폭 2.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및 2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에 접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2) 토지: 차량 접근이 어려우며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인근 필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상태입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 사항
3.1. 경매 종류 및 관계자
본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김OO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경매의 형태입니다.
3.2. 매각 제외 및 유의 사항
매각 제외 물건: 토지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1식)는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이 사항: 기호(2)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2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용도가 '전'이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농지(전)이며 마을 주변의 답, 전, 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주거 및 농업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며,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 생활 정보
"양암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거창군 가북면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 생활환경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의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공부와의 현황 차이: 기호(1)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5.2. 물리적 리스크
맹지 및 접근성 문제: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차량 접근이 어려워 향후 개발 또는 이용 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협의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 소재: 기호(2) 지상의 분묘(2기)는 추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법적, 감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장을 위한 별도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농지에 비해 농업적 활용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전)입니다. 전체 면적이 2044.00㎡ (약 618.28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맹지(기호2)와 도로 일부(기호1)로 구성되어 있고 분묘(기호2)가 소재하는 등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입찰 전 농취증 발급 가능성과 맹지 해소 방안, 분묘 처리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계획관리지역 토지로서, 향후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주택, 창고, 기타 개발 시설 설치가 타 용도지역(농림지역 등)에 비해 용이합니다.
토지 활용: 기호(1)은 접근성이 보통 수준이므로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영농 또는 귀농귀촌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저가 취득 기회: 맹지, 분묘 등의 리스크로 인해 유찰될 경우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