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359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489-5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359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489-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135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489-5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3135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489-5 | 감정가: 398,388,000원 | 최저가: 195,210,000원 | 용도: 답

1.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35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489-5

용도: 답 (논)

감정가: 398,388,000원

토지면적: 3334.00㎡ (약 1008.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일괄매각 (토지 매각이나, 명시된 내용에 따름)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매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3.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토지 일부(약 47㎡)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이면은 모악산과 경각산, 오봉산 등에 둘러싸인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전주시와 인접하여 도시근교의 중산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국도 27호선 등 주요 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덕천리는 모악산을 배경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관련 정보: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소재지 주변에 직접적인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고물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완주군 전체적으로는 과거 폐기물 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추진 등 환경 문제 관련 갈등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구이면 덕천리 특정 지역에 직접적으로 인접한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관계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지인 점과 주의사항에 명시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접도구역 저촉 등의 특이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답(논)' 용도의 토지로, 현황 농업 생산 활동 또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변이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원생활지로서의 가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농지 규제 완화 정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농업 외 개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완주군 구이면은 전주시와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구이면 소재지(원기리)를 중심으로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의 기본적인 행정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악산, 경각산 등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저수지 주변 산책로 등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낙찰 받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매수 보증금 전액이 몰수되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청 및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불법 형질 변경 가능성: 감정평가서에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등기부 상 용도와 다르게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접도구역 저촉: 토지 일부(약 47㎡)가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해당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건축 또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4. 주변 개발 영향: 완주군 내 일부 지역에서 소각장 등 혐오시설 설치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 물건지 인근의 환경 관련 이슈나 개발 계획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답(논) 토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라는 특성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일부 면적의 접도구역 저촉, 불법 형질 변경 가능성 등 농지 취득 및 활용에 있어 여러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거나 관련 자격증명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자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전주 인접 지역의 자연환경: 전주시와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원생활 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2.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 귀농·귀촌 인구 증가 및 지역 개발 추세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농지 관련 규제 완화 동향: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정책(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등)이 향후 농지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 변화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농업 외 용도 전환 가능성 검토: 만약 농업 외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규제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 농지 이용계획 확인,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

참고 :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 법률 자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가장 중요한 사전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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