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570 [1]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533-5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3-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570 [1]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533-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570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533-5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5계 2025타경21570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533-5 | 감정가: 536,484,000원 | 최저가: 375,539,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570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533-5
용도: 전
감정가: 536,484,000원
토지면적: 4008.00㎡ (약 1212.06평)
토지지분: 4008㎡ (약 1212.0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케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1] 지상소재 자연생 입목은 토지에 포함평가.
-[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일부 '접도구역' 저촉 감안평가함.
-확인되지 않은 분묘있을 수 있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확인은 측량 요함.
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소재 '월흥마을'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변 농경지 및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는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2) 북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19)(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19)(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경계확인은 전문적인 측량의 절차가 요망됩니다.
2. 입지조건
2.1.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소재 '월흥마을'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국도변 농경지 및 임야 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토지는 총 4008.00㎡(약 1212.06평) 면적으로,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1)은 부정형 완경사지의 자연림 상태이며, 일련번호 2)는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준보전산지, 접도구역에 해당합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 개요
본건은 통영지원 2025타경21570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케OO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매각 조건이 적용됩니다.
3.2. 주요 권리 사항
-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접도구역: 토지의 일부가 도로법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인접 필지와의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4.1. 지역적 특성
해당 물건지인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등으로 인허가된 건축물이 일부 확인됩니다.
4.2. 잠재적 가치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농경지 및 임야 위주의 토지 이용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5.1. 주변 시설
월흥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규모 편의시설(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하이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이 계획되거나 조성된 지역이 있어, 해당 지역의 에너지 관련 개발 동향도 참고할 만합니다.
5.2. 교통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북동측으로는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권리 및 법적 제약
- 미확인 분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분묘 이장 등에 대한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도구역: 개발 행위 시 도로법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적 경계: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토지 상태 및 환경
- 자연림 및 휴경지: 현재 토지 상태가 자연림 및 휴경지이므로,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토지 형질 변경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특정 가축의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3. 주변 시설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축사 등의 시설이 인근에 신규로 들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입니다. 현재는 자연림 및 휴경지 상태로, 감정가는 536,484,000원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접도구역 저촉, 지적 경계 불분명 등의 여러 제약 사항 및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와 법적 제약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측량, 증명서 발급 등)를 선행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8.1.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8.2. 토지 활용 가능성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활용하여 농업, 임업 또는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3. 경매 시세 차익
적절한 권리 분석과 함께 입찰을 진행한다면,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8.4. 주의 사항 사전 파악
분묘, 농지취득자격증명, 접도구역, 경계 불분명 등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