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50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14-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50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14-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50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14-1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350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14-1 | 감정가: 139,500,000원 | 최저가: 139,500,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지원 2025타경535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산14-1 소재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5타경5350 (1)이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감정가는 139,50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58,125.00㎡ (약 17,582.6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토지의 지분은 58,125㎡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무실마을" 북동측 인근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은 임야,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건 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로 접면이 없어 교통 상황이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인근 지세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가장 큰 권리상의 쟁점은 '분묘기지권'입니다. 본건 토지 일부에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토지 소유자의 승낙, 20년의 평온·공연한 점유, 자기 소유 토지 처분 시 특약 없음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성립이 인정될 경우 토지 사용 권리가 발생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권리 관계는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별도로 확인된 등기부상 권리 제한 사항은 없으나, 경매 절차 진행 중 추가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자연림(소나무, 참나무 등)과 분묘가 소재하는 임야로서, 주변 지역은 임야, 농경지, 과수원 등이 혼재된 농림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농업,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농림업 관련 시설이나 산림 관련 시설, 또는 농림업인의 주거용 시설 등에 대한 제한적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주거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입지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임야이므로 일반적인 주거 시설로서의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낮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두무실마을'로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교통 상황은 맹지라는 점과 지방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한 편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본건 토지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이 불가하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3기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분묘 관련 분쟁이나 토지 사용에 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거나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경사 지형: 토지 형태가 부정형이며 인근 지세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토지 활용 및 개발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농림지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등에 속해 있어 건축 행위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 생활 환경 및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관련 사업을 고려할 경우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1억 3천 9백 5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맹지, 급경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는 상당한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제한하며, 투자 가치 판단 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토지 이용은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 규제 하에 있어, 개발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높은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잠재적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 면적: 58,125㎡라는 넓은 면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제천시 봉양읍 지역의 자연 경관은 휴양림, 주말농장,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분묘 처리 가능성: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를 통해 분묘 이장이 가능하다면, 토지 활용의 제약이 해소되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위에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정됩니다.

참고: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 관련 법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 시 외부 지도 서비스나 검색 사이트를 통한 주변 시설(혐오 시설 포함) 검색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