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1219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6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111219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6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1219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61
• 감정가: 521,324,000원
• 최저가: 186,842,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답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111219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61 | 감정가: 521,324,000원 | 최저가: 186,842,000원 | 용도: 답

1. 부동산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1219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61

용도: 답 (현재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

감정가: 521,324,000원

토지면적: 2209.00㎡ (약 668.22평)

토지 지분율: (명시되지 않음, 제시된 면적 기준으로 판단)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면적 242.40㎡ 존재)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손OO

채무자: 김O

채권자: 농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소재 "양지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전, 답, 농경지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김해시 생림면은 산간 지역의 특성을 가지며, 임야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도요마을은 낙동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슬로마을'로 지정될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은 농업 관련 금융기관(농OOOOOOOOOOO)에 의한 것입니다. 소유자는 손OO이며, 채무자는 김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으나 종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축사, 창고, 견사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토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의 철거를 원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지 가격은 이러한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토지 이용 현황: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축사(염소사육장, 견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 본건으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도요리 561-1, 562-1)는 타인 소유이므로, 접근 시 해당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서측으로 폭 약 6-8m의 도로가 소재하나, 이 도로 역시 소유자가 "조 성 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경지 및 주거지 형태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이나 도시 지역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양지마을이 소재하며, 생활 편의시설은 김해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가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부산 및 창원과 인접하여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다만, 생림면 도요리 자체는 농업 및 소규모 기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답' 지목이므로 농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시 생림면은 질 좋은 한우, 도요감자, 입술딸기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며, 2개의 농공단지와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요마을은 '슬로마을'로 지정될 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내에 슬로시티문화창작소와 도요힐링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어 농촌 체험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 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강화로 인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접근로 문제: 본건으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561-1, 562-1)가 타인 소유이며, 서측의 6-8m 도로도 별도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불분명: 제시외 건물(축사, 창고, 견사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건물 철거 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제시외 건물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농지 전용 또는 개발 시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변 시설: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인근에는 축사 및 다양한 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혐오시설의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도요리 인근 불법 견사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토지 경매 건으로,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의 농경지(답)입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감정가는 5억 2천여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농지라는 점과 복잡한 권리관계 및 이용 현황입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진입로 문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슬로마을'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근에 축사 및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잠재적인 환경 민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토지 재활용 가능성: 현재 농지이나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이므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관련 법규 및 규제 확인 필수)

* '슬로마을' 지정 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매각 물건: 유찰을 거듭하여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리스크 요인 충분히 검토 필요)

본 물건은 농지법, 법정지상권, 도로 문제 등 다수의 복잡한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자금 운용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부동산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1219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61

용도: 답 (현재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

감정가: 521,324,000원

토지면적: 2209.00㎡ (약 668.22평)

토지 지분율: (명시되지 않음, 제시된 면적 기준으로 판단)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면적 242.40㎡ 존재)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손OO

채무자: 김O

채권자: 농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소재 "양지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전, 답, 농경지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김해시 생림면은 산간 지역의 특성을 가지며, 임야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도요마을은 낙동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슬로마을'로 지정될 만큼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은 농업 관련 금융기관(농OOOOOOOOOOO)에 의한 것입니다. 소유자는 손OO이며, 채무자는 김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으나 종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권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축사, 창고, 견사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토지 매수인이 해당 건물의 철거를 원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토지 가격은 이러한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 토지 이용 현황: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축사(염소사육장, 견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 본건으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도요리 561-1, 562-1)는 타인 소유이므로, 접근 시 해당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서측으로 폭 약 6-8m의 도로가 소재하나, 이 도로 역시 소유자가 "조 성 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경지 및 주거지 형태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이나 도시 지역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양지마을이 소재하며, 생활 편의시설은 김해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가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부산 및 창원과 인접하여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다만, 생림면 도요리 자체는 농업 및 소규모 기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답' 지목이므로 농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시 생림면은 질 좋은 한우, 도요감자, 입술딸기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며, 2개의 농공단지와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요마을은 '슬로마을'로 지정될 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 내에 슬로시티문화창작소와 도요힐링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어 농촌 체험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 취득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입찰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강화로 인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접근로 문제: 본건으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561-1, 562-1)가 타인 소유이며, 서측의 6-8m 도로도 별도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불분명: 제시외 건물(축사, 창고, 견사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건물 철거 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제시외 건물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농지 전용 또는 개발 시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800m 제한) 및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변 시설: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인근에는 축사 및 다양한 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혐오시설의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도요리 인근 불법 견사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토지 경매 건으로,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의 농경지(답)입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감정가는 5억 2천여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농지라는 점과 복잡한 권리관계 및 이용 현황입니다.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진입로 문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슬로마을'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근에 축사 및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잠재적인 환경 민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토지 재활용 가능성: 현재 농지이나 축사 및 건부지로 이용 중이므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관련 법규 및 규제 확인 필수)

* '슬로마을' 지정 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매각 물건: 유찰을 거듭하여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리스크 요인 충분히 검토 필요)

본 물건은 농지법, 법정지상권, 도로 문제 등 다수의 복잡한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자금 운용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