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2타경2493 [1]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OOOOOO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현장 조사일 현재 사진과 같이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임
* 현장 조사일 현재 집합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귀 제시자료인 광명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서, 공급계약서(조합원)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 공사 중으로 향후 준공 예정인 부동산으로서, ‘공급계약서’상의 면적(배정평형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지권 및 공유면적은 향후 공급계약서 상의 면적이 적절하게 이전될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은 대법원 1995. 6. 30.선고 95다10570 판결에 따라 기준시점 아파트 입주권 금액에 종전 자산 금액 중 토지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토지 소유지분 금액을 결정하였음
* 본건 평가에 적용 및 참고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호수 기재시 일부 ** 처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6-272번지는 광명 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속하여 사진과 같이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없고,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으로 ’토지‘만이 경매 절차의 매각대상에 포함되었는 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자의 조합원 입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는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항으로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가 불확실하여 경매 참여시 확인바람
* 기존에 광명1구역 내 물건을 소유한 조합원이 본건 철산동 56-272 번지 물건을 매수하게 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 및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경매 참여시 확인바람
* 본건은 망 한제만이 조합으로부터 대여한 14,000,000 원 대출상환여부, 공급계약서상(조합원) 분담금 660,000 원 납부여부 등 사실확인이 안되어, 입주권 최종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사실확인에 따라 입주권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확인바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중이며, 현재 종전 자산 중 건축물은 모두 멸실된 상태임(2023.11.10.자 광명시 제출 사실조회회신서, 2021.11.30.자 재개발조합 제출 사실조회회신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 매각 및 평가 대상: 종전 자산 중 “대지”만 매각함(정비사업에 제공된 지상 건물은 철거되었으므로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권 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참작하여 매수하시기 바람).
▶ 분양 동호수는 “110동 2703호(59㎡ A형)”이며, 종후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에 종전 자산 중 “토지”의 권리가액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종전 토지의 권리가액은 295,599,060원(75.873%)이며, 종전 건축물의 권리가액은 93,996,050원(24.127%)임(감정평가서 참조).
▶사업시행자: 광명 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2012.01.11., 사업시행계획인가: 2016.06.27.,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0.04.28., 이전고시일: 2026. 상반기(예정)
▶ 조합원지위 승계 여부 및 범위: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종후 건물의 입주권자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합의 의견이 있으니(2025.03.19. 제출 재개발조합 제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매수 신고 전 이 부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 그 범위 및 조합원 지위 승계(변경) 절차 등을 비롯하여 정비사업비 부과금, 청산징수금의 납부 의무 및 청산교부금 청구권 등의 도시정비법 제129조에 의한 승계 여부 및 그 범위 등 상세 문의 사항은 조합 측에 문의 요망(02-2618-4438).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북중학교 및 광명북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로 아파트, 학교, 하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본건 토지 일대는 광평수 토지로 아파트 단지로 조성중임.
* 외곽공도와 연결됨.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가스시설, 승강기 등이 설치완료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