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1005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41-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1005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41-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1005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41-1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31005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41-1 | 감정가: 451,962,000원 | 최저가: 108,516,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100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1005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941-1

용도: 임야

감정가: 451,962,000원

토지면적: 3587.00㎡ (약 1085.18평)

토지 지분율: 3587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체 매각으로 보입니다.)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강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공부상 표시없는 분묘 2기 소재함

주의사항: 지목 임야(자연림 상태이며, 공부상 표시없는 분묘 2기 소재함, 북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1.2.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건에오름" 북동측 원거리에 일련번호 1이, "소왕산" 북동측 근거리에 일련번호 2, 3이 각각 위치합니다. 주위는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자연적인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권리 관계상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며, 공부상 표시 없는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하는 일정한 권리로서, 해당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의 사용 수익에 일부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미등록 분묘의 존재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 및 실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및 자연 지역입니다. 직접적인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지만, 성산읍 자체는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유명 관광지가 밀집해 있어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곳입니다. 최근 시흥리 4번지 일원에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호텔 신축 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 지역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임야로서 직접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또는 자연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약 10~20분 거리에 성산읍 중심지가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은 전원적인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해안과 자연 경관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분자기 등 제주 토속 자원의 생산지이기도 하여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공부상 미등록 분묘 2기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분묘 이장 등 관련 분쟁 발생 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건의 지목이 임야이고 자연림 상태이므로, 개발 행위 시 관련 법규 및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성산읍 일부 지역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어, 향후 개발 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동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위치한 임야 물건입니다. 탁월한 입지 조건과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향후 개발 가능성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미등록 분묘 2기의 존재와 분묘기지권이라는 명확한 권리상의 부담은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이며, 토지 활용 및 개발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제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감수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여 자연 친화적인 숙박 시설이나 체험 공간 등 관광 연계형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흥리 해안에서 오분자기 등 지역 특산물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토지 활용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 관련 문제 해결이 투자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1.9. 주변 혐오시설 확인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본건이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일대에는 통상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하수 처리장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자연림, 농경지, 관광 시설 및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혐오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종 결정 전 추가적인 현지 조사가 권장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